정세현 도의원, 시․군간 재정불균형 경북도 적극적인 역할촉구

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내 시․군의 재정불균형 문제해결과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였다.

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비 매칭비율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자주재원 감소와 복지예산 급증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2019년도의 구미시 세출예산이 1조 205억원으로 1인당 242만원을 지출 하였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3,732억 6,000만원으로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88만 5,000원에 달하는 반면, 도내 A군의 경우, 세출예산이 3,834억 4,000만원으로 1인당 1,167만원 지출 하였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11억 8,300만원으로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34만원 수준이라며, 재정조정제도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 경북도내 시․군의 세입예산 16조 8,200억원 중 36%가 지방교부세인데 반해, 구미시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 비율은 9.2%에 불과하고, 도내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평균이 227만원 인데 반해, 구미시는 28만원으로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과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산정기준 개선을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경북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