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조 6,548억원 (전년대비 1조 193억원, 10.6%증)
도교육청 4조 4,057억원 (전년대비 1,704억원, 3.7%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0조 6,54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조 6,355억원보다 1조 193억원(10.6%) 증가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4조 4,05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5,761억원보다 1,704억원(△3.7%)이 감소하였다.
심사 첫 날,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의 노인 학대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노인 학대 발생 원인과 사례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노인 학대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포럼, 토론회 등을 활용한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 제시에 힘쓰고, 4차 산업 혁명 시대 필수 사업인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연계 사업을 발굴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영남권발전방안을 언급하며 미래발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김상헌 의원(포항)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경북형뉴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경북형 뉴딜 사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비례)는 의무지출 대비 재량지출의 비율이 전년대비 감소되었다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높여 도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남용대 의원(울진)은 노후슬레이트 철거 실적과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위험에 노출된 도민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고,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분포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사업비 배분을 당부했다. 또한 빅테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규모가 적정한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용역 관련 예산이 매년 비슷하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서류정산 외에 민간인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현장 중심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백신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력있는 민간보조사업을 발굴하라고 요구했다.
정세현 의원(구미)은 정부 시책에 따른 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최근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지방분권 촉진․ 활성화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따고 지적하며, 국가 정책에 따라 충분한 예산 확보에 힘쓰라고 요구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생활 안정, 경북의 미래먹거리 창출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남은 기간 더욱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