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의회가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축산과 담당인 RPC사업예산지원이 불투명하고 일부 특정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짜 맞추기였다는 강도 높은 질책과 더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를 받으라는 제안이 있어 그에 따른 집행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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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정식 예산결산위원장은 지역 모 주간 신문이 ‘시의회가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김천에서 생산되는 벼 보관에 차질을 빚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가 나가게 된 원인을 담당부서가 제공했다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 모든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것을 종용했다.
전정식 예결위원장은 “김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는 년간 4만톤으로 현재 건양미곡과 삼양미곡 두 곳의 처리시설로도 충분히 저장하고도 남는다.”라고 밝히고 “건양미곡과 삼양미곡이 같이 사업을 신청했음에도 예산 심의 때 담당과장이 건양미곡만 사업을 신청하고 삼양미곡은 신청하지 않은 걸로 보고 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질책했다. 또 “97년 마련된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시행 지침서에는 시·군 미곡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 위원장을 시장 혹은 군수로 정해 놓고 있는데 지난해 9월27일 가진 운영협의회는 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장소도 김천시청이 아닌 수혜자인 건양미곡2층 회의실이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결정된 협의 사항은 선도금 지급기준가격을 45,00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대덕 대산농협의 벼 6,700포대를 선산RPC에서 포대당 48,000원에 수매해 갔다. 건양미곡은 45,000원에 수매하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김천시가 선산 RPC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 것도 없다. 건양미곡은 지난 몇 년 동안 국·도·시비 모두 합쳐 13억2천6백만원이나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지역농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손톱만치도 없고 자신들의 사업이익만 추구해왔다.” 과연 이러한 곳에 시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당해 국장은 미곡처리장 설치 운영협의회장이 시장군수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런 위원회가 있는 줄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으며 사무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도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굳이 자체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