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대고 해결책 찾기 위한 지혜 모아야

성숙된 시민사회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책 만들어

대안 제시 없는 반대는 시민여론 분열만!!

학자와 과학자에 따르면 인류탄생 이후 수 만년동안 지구자원을 사용한 양보다 지난 100년동안 사용한 양이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급속한 과학의 발전으로 21세기에 들어선 지난 20년 동안 인류가 누린 문명의 혜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100년보다 많았으며 그로인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이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와 전세계적 펜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기후변화, 환경, 쓰레기, 에너지, 재활용, 건강, 미래세대 등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관심과 경각심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미래와 건강을 위한 경각심과 관심은 당연한 귀결이며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화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막연한 우려와 경각심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화석에너지 자원을 덜 사용하고 청정에너지 자원 확대와 쓰레기 재활용과 소각시설에 있어 환경오염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천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찬반논란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SRF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업체는 발전소 설치를 위해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결국 법의 판단에 따른 승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이용과 처리에 따른 환경문제는 앞으로 지속적 발생할 것이란 점에서 지루한 법의 판결보다 업체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전문가 초청 상호간 토론과 현명한 시민들의 합의에 따른 선택이 신속하고 원만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 통행은 있을 수 없으며 대안 제시 없는 찬반 논쟁은 소모적 논쟁만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 김천시는 SRF처리시설 건립 문제로 업체와 행정소송중이며 1심에서 완패하고 2심 중이나 이 또한 별다른 변화사항이 없는 한 1심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그와 병행하여 수십억원의 민사소송계류 중이지만 2차 소송도 예견되고 있다.

하루 하루 지날수록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영원할 것 같았던 동서냉전시대도 대화로서 막을 내리고 70년 남북분단도 종전을 위해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는 즈음이다.

깨끗한 환경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은 시민 누구나 동의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태도이다.

성숙된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면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민주시민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일 것이다.

SRF 김천시민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시 당국과 사업주가 소송전을 벌이게 된 것은 대책위 측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현 상태까지 치 닿은 것에 대해 대책위 측 모 한 인사의 언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중재를 하고자 해도 “무조건 하지마라, 내가 싫다는 왜 자꾸 중재하려고 하느냐, 나팔수 노릇하지마라 돈 받고 김천의 미래를 팔지 마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참으로 오만하고 무례하며 무지하고 편협한 사고라고 밖에 보지 못하겠다.

단정적인 이분법적 언사와 오만과 편견만으로 상대를 매도하는 태도는 열려있어야 할 시민 사회단체의 중책을 가진 인사로서는 적절치 않다. 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RF 김천시민반대 대책위가 시민위에 군림하자는 것인가?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내(대책위) 판단이 옳으니 내가 주는 정보만을 믿고 전체 시민들은 따라오라는 식의 태도는 시민단체로서 잘못되었으며 지양되어야 한다.

환경감시 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환경권 행복권 그리고 미래를 지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대책위만이 김천시의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인가?

대책위에 반대되는 혹은 찬성 아니면 관심이 없는 김천시의 다른 모든 시민들이나 관계 당국, 언론 등은 무지랭이라서 미래를 돈으로 맞바꾸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걱정하는 만큼 많은 현명한 시민들이나 관계 당사자들, 언론 역시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만큼의 크기로 시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들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아내야한다.

앞으로 환경과 관련한 혐오시설(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시설, 퇴비공장 등 등)에 대해서 끊임없는 찬반논쟁과 분열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해결책없이 논쟁과 분열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

과학기술은 거짓이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은 거짓을 말 할 수 있다. 인간을 감시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