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노인병원 낭비성 사업비 철저히 따져라.(김석태) = ‘이 총리의 낭비 정부 질타.’ 의미-문경기능성온천과 관련하여
이해찬 국무총리는 내년부터 4년 간 사회안전망확충 사업예산 재원 대책 차질로 장관직을 걸고 공무원 봉급을 동결할 각오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재원을 마련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질타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 지방 사업예산은 어떤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다. 현직 시장의 자기 소유 온천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애용해온 문경온천을 적자라는 명분을 만들어 폐쇄하고 그 자리에 당초 교외 임야에 건립예정인 것을 옮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문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지어 지하에 불투명한 기능성온천을 만드느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게다가 여러 번 재정투융자심사 불통과는 물론, 두 차례의 반려에도 수정보완 없이 막무가내로 막가파식 예산을 의결, 집행하여 억지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구미 같은 경우 문경처럼 150여병상인데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면 시도비가 약 40여억원 미만이 드는데, 문경은 불투명한 지하기능성온천을 병원과 병합하는 바람에 당초 30여억원 예산에서 현재 총 1백23억으로 늘었고, 앞으로 장비대까지 합치면 시골 사업비 예산 치고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과 온천을 분리해 지으면 최대 60여억원의 예산을 줄이는데도 말이다. 특히 문경온천의 영업권 가액은 그만두고라도 전국에서도 유명해진 지자체 수익성 대표모델사업인 29억 짜리 문경온천을 날렸고, 나아가 온천공 뚫느라 없앤 기회비용 100여억원을 반감시켰다. 삼척동자도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사안이다. 이래도 되겠는가 말이다. 그래도 시의회는 공범이 되고 있고 도의회나 국회나 광역과 중앙 정부나 청와대는 방관, 묵인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문경은 재정자립도 계속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한마디로 폐광이후 민생경제는 말이 아니다. 배가 고픈데 관광복지문경만 부르짖어 현기증이 일어 잘 못 뵐지도 모르는 무지개만 띄우고 있는 실정이다.
감히 부르짖건 데 이참에 이해찬 총리께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도 엄히 꾸짖어 시민들의 고혈과 같은 혈세를 줄여, 시급히 민생경제에 치중케 해야 한다. 도 국감에서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여당 소속 단체장부터…
<김석태 문경시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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