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죽음, 그 기준은?

(김석태) = 김석태 이사장, MBC 뉴스플러스 암니옴니
제30회 “의로운 죽음, 그 기준은?” 프로 출연

그동안 의사자 발굴에 많은 성과를 거둬 지난 2001년 ‘의혼(새한국출판사 158쪽)’이란 자료집까지 펴낸 김석태 문경시발전연구소 이사장(56)은 MBC 안형준 기자가 취재해 2005년 10월 7일 밤 11시에 방영된 뉴스플러스 암니옴니 제30회 ‘의로운 죽음, 그 기준은?’ 프로에 출연, 의사자 발굴 차원에서 심사에 임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부상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직무의 범위, 타인의 범위, 구제의 정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들은 쉽게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재판까지 거쳐야 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마산 여관화재 당시 여자청소부 故 권오남 의사자 등 3명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 법정공방 끝에 의사자로 발굴했으며, 지난 2000년 10월 20일에는 사고발생 2년 2개월만에 두 차례 소송 끝에 의사자로 발굴해 시민모금으로 추모비까지 세워준 故 김덕중 의사자(당시 22세 성균관대 2년 휴학)에 이어, 현재 자율방범대원인 故 한정욱 의사자(당시 44세) 발굴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김 이사장은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부담 때문에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 공신력을 갖고 사고조사에 임하는 자치단체나 경찰에서 직권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심사 이전에 의로운 행위를 기려 의로운 국가사회를 이룩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맞게 의사자 발굴 차원의 마인드를 갖고 판단에 임해야 하고, 특히 심사기준의 명확성, 그 기준의 완화, 일본처럼 보상의 연금화, 국가유공자처럼 대학학비 지급, 취업가산점, 아파트 우선분양권 등 각종 예우를 확대해야하고, 법개정으로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 점은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되나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처럼 의사자 성역화 작업과 이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탑과 기념관이 세워져 국민들과 후손들이 찾아와 쉬면서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의로운 국가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써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97년 법 제정 후에 전국적으로 발굴된 의사자는 총 153명이며, 신청은 그 배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경지역은 영신 숲 앞 영강에서 어린이를 구하고 살신성인해 현재 영신교 건너 포내 입구에 추모비가 세워진 현역 공군이었던 김세광씨, 진남교에 추모비가 세워진 성균관대생 김덕중씨,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자율방범대원 한정욱씨 등 3명이 살신성인한 의로운 죽음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석태 문경시발전연구소 이사장>

*원고 http://www.sbook.pe.kr 문경시발전연구소 소식다운
*연락 010-6485-9187

암니옴니말라.//詩 김석태

오늘 밤 11시 MBC 뉴스플러스의
암니옴니 ‘의로운 죽음,그 기준은?’
TV 프로에 내 인터뷰가 방영됐다.

자율방범대원인 故 한정욱 의사자
생명을 잃은 도움에 암니옴니말고
작더라도 도움을 줬으면 인정하라.

가장 귀한 존엄한 생명 잃은 원인
아무리 작더라도 고귀한 희생이리.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 희생이리.

(2005. 10. 7. 밤 11시 뉴스플러스)

* 이것 저것 속속들이 캐묻는 모습을
암니옴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