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코로나19 경제위기속에서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거나 사람과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다국적 기업 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국 영주권자인 내국법인 사주가 수십억 원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회피한 혐의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명품 업체 등 다국적기업 (21명).

이에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