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안사고(해킹) 시도 2015년 8,797건, 2019년 22,219건 5년 사이 2.5배 급증

실제 보안사고 5년간 중앙정부 34건, 지방정부 13건 발생

박완주 의원 “지자체 경유 중앙부처 시스템 해킹 위협 우려, 지자체 망분리 도입 시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안사고(해킹)시도가 5년새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의원

박완주 의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안사고 시도가 2015년 8,797건, 2016년 11,433건, 2017년 13,192건, 2018년 18,566건, 2019년 22,2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관제한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지역에서 14,729건의 해킹 시도가 일어나 시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경북 7,985건, 제주, 강원, 경남은 6천여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사이 지자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13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도 2015년부터 2019년사이 비밀 유출 등 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세부 피해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보안사고 발생 시 보안사고를 조사하고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망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자체를 경유하여 중앙부처 시스템까지 해킹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의 인터넷망을 통해 업무시스템 해킹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 지자체 시스템의 인터넷망-업무망 망분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