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 등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키로 했다.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