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역사 건립예산을 김천시 자체 부담을 요구,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역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난 11일 임인배 국회의원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아직까지 김천역사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점과 당초 국고에서 김천시로 전액 부담시키려는 저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의원은 ‘2010년까지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고 “정부는 김천역사 건립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있느냐”며 “그때에 국고로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건립비 1,486억원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서울과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역사는 전액 국비로 짓거나 건설해 놓고 중소도시인 김천은 왜 전액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의원은 형평성 문제 제기 이유로 “철도건설법에 철도건설 사업의 시행을 요구한 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한 규정(김천, 오송처럼 기존 철도에 건설되는 역사는 지자체가 전액 건립비를 부담하고, 새로 건설되는 노선의 역사는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이 있으나 금년 7월에 법이 시행되었으며 2004년 9월17일에 고속철도 중간역사 위치 발표가 된 상황에서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관련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김천역사 문제는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김천역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고가 지원되도록 할 것이며 인입도로, 지원시설 등에 한해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