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위원장 하진수)과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의장 : 노희철(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이 13일 11시 경북 김천시청 앞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 및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김천시청에서의 기자회견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반대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이 66만을 넘은 국민적 성원과 열망을 전국에 알리고자
지난 7월 14일 청와대 기자회견 이후 울진, 경주, 고리, 창원, 영광에 이은 릴레이 기자회견 중 일곱 번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0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로
15년만인 2017년에 산업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기술(주)는 2016년 3월18일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중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공론화 없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며 건설이 중단되었다.
이들 노조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해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손실과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 중소업체 중 계약업체 숫자가 1/3로 감소하는 등 폐업이 속출 원전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기술직 직원 정원의 약 3천명의 감축이 예상되며, 한국전력기술(주) 또한 협력업체 직원 구조조정에 이은 필수 기술인력유출과 기술사장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기술인력유출과 기술사장 방지 대책을 요청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만큼 가장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 또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져야 하는 정책이므로 공론화 없이 결정되어진 탈원전을 공론화하여 국민 여론에 따를 것을 주장했다.
공론화 없이 시작되어 발생된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 예정이다라고도 했다.
아래 기자견문 전문
탈원전 재고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하라!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확정되었고, 공청회 등을 거쳐 2017년 2월,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내었습니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간추린 역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건설계획부터 발전사업 허가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10년의 기간은 전문가들이 모여 타당성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 검토를 마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같은 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더니 불과 두 달 만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공고를 내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포함하여 신규원전 건설을 전력수급 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낸 정부와 신한울 3,4호기를 제외시킨 정부는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국민들도 변함없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 그저 정권이 바뀌었다고! 10년간의 검토 결과로 만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불과 두달 만에 백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더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검토, 국민적 동의 등 국가의 백년대계로 수립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런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적 구호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한다면 그 정책을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작년 9월부터 줄기차게 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찬반을 떠나 탈원전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니 전문가들의 검증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는 합리적 요구였습니다.
이 합리적 요구에 66만의 국민께서도 동참해 주셨지만 정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에너지 빈국에서 우리는 이제 원전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에너지 강국이 되었습니다. 원전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정치적 구호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원자력발전소의 주기기를 제작해온 두산중공업의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조기기 제작을 담당해 온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 직전인 상황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설계공정의 48%를 마친 한전기술의 종합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전문 엔지니어 230명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하고, 한전기술과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한 협력업체 14개 회사도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면 정부가 얘기하는 원전 수출은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수출을 한단 말입니까?.
한번 무너지고 난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계획되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즉각 재개하십시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의 진단과 검증, 국민적 동의를 포함하는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합시다.
이것만이 지금의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미래인 에너지정책을 탄탄하게 정립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원자력노동조합 연대는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조합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