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기준, 6개월 이상 다가구매입임대 장기 공가 4,044호.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
  • , 2,384호로 전체 장기 공가의 59.0% 차지
  • ,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가장 높아…
  • “국토부와 LH는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해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0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관리호수) 12만7,652호의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며,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