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시민참여로 갈등중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족

숙의기반 공공토론과 선제적 갈등관리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해당사자들 참여, 갈등조정전문가, 법률전문가, 환경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김천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김천시 民‧議 협력거버넌스위원회가 발족 됐다.

“김천시갈등중재시민단체연대회”에는 김천상 공회의소,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김천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김천김천시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등 7개의 단체가 참여해 위원회를 발족했다.

김천시의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신음동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해 사업자 측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하 반대위)과의 갈등이 1년여 지속되는 가운데 김천시가 행정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사안을 두고 시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업주 측과 반대위 측이 갈등 양상이 소송으로 번져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태동된 협력거버넌스위원회에 대해 시민들은 원만한 중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김천시,사업자,반대위,갈등중재시민단체연대위 등 4자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이다.

바른 시민모니터단의 이장재 회장은 “역발상을 통한 民‧議의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 김천을 위한 전기를 마련토록 김천시의회와 소송당사자인 김천시, 반대위 및 사업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갈등 해결의 지혜를 모아 줄것을 간절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하 호소문 전문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건립 관련 갈등해결 촉구 호소문

– SRF 분쟁을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구축하여 해결의 지혜를 모읍시다!

신축년 새해는 신성한 기운을 지녔다는 흰 소의 해입니다. 소의 성품처럼 성실과 근면, 협력과 헌신으로 김천시민 모두가 올 한해 큰 희망과 큰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과 이에 반대하는 김천시와 SRF반대범시민연대와의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김천시가 행정소송에서 1심에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1년 이상의 장기간 갈등으로 시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측 간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다양한 휴유증이 예상되는 현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이 난망(難望)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SRF 분쟁 해결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김천지역의 제(諸)단체 대표는 ‘김천시 갈등중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분쟁의 조정, 중재, 화해를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천시의회에 시민과 의회가 중심이 된 전국 최초의 김천시 협력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을 호소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는 관(官)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와 관련된 김천시SRF반대범시민연대, 사업주()창신이앤이 등 이 문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갈등조정전문가, 법률전문가, 환경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력거버넌스 위원회의에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목적은 대립 되는 양측의 심층적 의사소통으로 갈등의 쟁점 추출로 대립 되는 양측에 대한 중재를 통한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하고, 대립 되는 양측의 심층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책 도출을 통한 합의를 지향합니다. 그 결과 양측의 공동 이해와 상호협력을 통한 목표 달성에 있습니다.

김천시의 당면 현안인 SRF 분쟁을 공공갈등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모여 시민참여와 숙의기반 공공토론과 선제적 갈등관리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가 아직은 공공갈등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지만, 이를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오히려 김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화위복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김천시 협력거버넌스위원회역발상을 통해 갈등, 김천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 김천을 위한 전기를 마련토록 김천시의회와 소송당사자인 김천시와 SRF반대범시민연대 및 사업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갈등 해결의 지혜를 모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8.

김천시갈등중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대표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호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지회장 이부화

김천시새마을회 회장 임영식

바르게살기운동김천김천시협의회 회장 홍순용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회장 여상규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회장 이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