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무보험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가 도로를 활보한다.

  • 20년 넘은 노후 자동차 59만여대, 금년 리콜 개시된 자동차 중 71.7%는 시정 안 돼…
  • “관계기관들 적극적으로 나서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 80만2,614대로 2015년 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 3.3%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달하는 58만9,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차량이 주기적인 관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며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815만9,914대 중 221만5,834대(27.2%)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금년에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99만1,153대 중 71만1,039대(71.7%)의 결함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외국 M사의 일부 자동차 시리즈 4만,7578대는 ‘부식 및 합선으로 화재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률은 0%이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대 시대에 자동차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인데, 일부 무보험 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