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바야흐로 예산 정국이다.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김천시의회는 삭감하겠다는 시의회와 자기부서 예산 지키겠다는 집행부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 몸살을 앓고 있다.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김밥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각 상임위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를 보면 일반회계가 1백25억8천만원(백만단위이하 절사), 특별회계가7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9억7천만 원의 삭감 액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고 있다.
상임위별로 안전행정위원회가 71건에 34억4천만 원, 산업건설위원회가 34건에 1백20억5천만 원
또 안전행정위에서 8건에 1억9천6백만 원의 증액조서가 제출됐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산들을 삭감했을 것이라고 본다.
기자가 모 다선의원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상임위가 머리 아프게 삭감 조서 내놓으면 뭐 합니까 예결위가면 다 살아 날 텐데……. 상임위의 의견을 예결위원회에서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올해는 예년과는 다를 테니 한번 지켜보게”라는 답변을 들었다.
전례 없는 거액의 삭감조서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됐고 집행부는 예산을 지키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통과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삭감조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했다. 그러나 그중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들이 눈에 띄어 옥에 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관 대 기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간 지켜야 하는 예우라는 것도 존재한다.
집행부는 시의회가 삭감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기 이전에 불요불급한 선심성, 일회성, 행사성 예산들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
민선 들어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포퓰리즘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김천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정체불명 단체들의 행사나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니 삭감하는 것은 옳다.
시의회가 오랜만에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용두사미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정작 몸통은 손도 못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자잘한 몇 십 개 단체 1년에 일 이백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것에는 인색하니 손을 되면서 정작 한 번에 억 소리 나는 지역 언론사가 주관하는 무슨 길 걷기대회나 스토리텔링 개발 등 이러 저러한 명목으로 모래알처럼 빠져 나가는 예산에는 집행부나 시의회가 서로 간 눈치만 보고 있는 것에는 실소가 나온다.
전액 삭감과 일부삭감이 있다.
어떤 사업이던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런 사업들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 그 사업은 절름발이 예산으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어떤 사업이던 시작이 있으면 끝을 봐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곳이 시의회다.
예산의 효율성을 어디에 두고 편성했느냐에 따라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예산들이 각기 다를 것 이라고 본다.
김천은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의 도시이다 이 분야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미래 산업이다.
김천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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