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미시의회의 자중지란을 보며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신문식 구미시의원이 정수대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1인 시위에 나선지 한 달 여 가까이 된다.

이에 구미시의회 동료 시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신문식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가 나서 건설사 비리문제가 불거진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그 와중에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5급 공무원)이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여 전국 매스컴을 타는 등 구미시의회가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나 시의회 구성원중 누구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곱지 않은 눈초리가 매섭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다.그러나 문제해결 없이 덮어진 사안은 반드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어있다.

이 같은 문제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윤리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지 않는다.

국회의 축소판인 시의회라고 무엇이 다를 것인가?

여러 사안 중 한 가지 신문식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동료 의원들이 비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야 할 듯하다.

신문식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에 반발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동료의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첫 째,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수문화예술원에 대해 문제가 확인될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취소했어야 했다.

둘 째,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권한만 있지 예산 승인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 특위에서 정수대전 예산을3천만원 삭감하고 통과 시킨 것 자체가 의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식의원이 특위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신문식의원은“저는 특위의 결정을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정수예술원의 현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고 구미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들을 환수하고 정수대전이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시의회의 결정에 반발해서가 아니다.”라며1인 시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추하나를 잘못 꾄 잘못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그것도 시의 조례나 준칙이 아닌 상위법 위반을 공적기관이 저지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위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고 위법성 혹은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본회의에서 이를 밝히고 시의회 차원의 수사기관 고발의뢰 혹은 구미시에 시정 등을 권고할 권한만 있는 것인데 이를 잘못해석 혹은 오인한 것인지 모르지만 특위에서 예산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동일한 시의원 구성원이라고 하지만 상시가 아닌 한시적 기구인 특위를 구성해 예산을 승인한 행위는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유권한을 침범한 사안이다.입법기관(?)으로서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본다.

리더란?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또한 리더의 자질 중 가장 큰 덕목이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누군가(?)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