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법률적 저항의 NGO 단체
사법의 결정적 오류에 대한 시민의 단체적 저항권 행사
법률무상 자문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12일 오후3시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벤처타워 15층 회의실에서 사법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구제하기 위한 민간 NGO단체“억울한 사람이 없도록”이 창립 발기인대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 발기인 회에서 이화선 대표, 정성용 사무총장, 김명화 사무국장 및 이사들을 선임했다.
창립 발기인회를 가진 민간 사법피해자 구제 단체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사법과 관련한 고소인이나 피고인으로 억울함을 예방하고자 수사기관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변호사 등전문적인 직업인이 알고 있는 절차나 전략을 자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법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법률적 저항의 NGO로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억울함을 구제하고 자문하며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활동과 현재까지 법조계에 대한 감시·견제 단체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에서 법률기관에 대한 감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주도만으로는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 현시점에 이 단체의 탄생은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현재 네이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정회원 후원회원 준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해 무상 법률 자문도 할 계획이다.
창립발기인은 다음과 같다.〔무순〕
이화선 ㈜화선대표, 박인환MBN 영남본부, 김명화 우리텔레콤대표, 정성용 대구한의대교수, 김도형 뉴데일리기자, 박원진 내외뉴스통신 김천·구미지사장, 정낙영 진우행정사대표행정사, 이상규경북대학교 교수, 김수애 쏘담심리상담센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