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비유럽 국가로 유럽 대륙에 전자세정 등 소개, 유럽 진출 우리 기업들의 세정지원 확대 기대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를 통해 준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됐다.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국세청과 K-전자세정 등을 소개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준 회원국 가입 연설을 하였다.
IOTA는 ’96년에 설립되었으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로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IOTA는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다.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통해,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 유럽 투자금액(’20년 기준)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하는 등 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매우 활발한 상황으로 특히, 한국의 동유럽 지역의 투자금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서유럽 71%, 중앙유럽 11%, 남유럽 4%, 북유럽 1%)를 차지하고 있다.
진출 기업 수는 유럽 전체의 33%(서유럽 38%, 중앙유럽 18%, 남유럽 9%, 북유럽 2%) 차지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하여,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IOTA 가입은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