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13일부터 시행

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보조금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징수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다.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었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 관련 사례

A씨는 귀농정착 지원 사업을 허위로 신청한 후 1억 원(국비 5천만 원+지방비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A씨는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에 따라 국비 5천만 원을 반납했을 뿐 아니라, 2억 5천만 원의 제재부가금과 명단공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보조금 5천만 원 환수와 교부제한 규정만 있어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A씨와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수령한 5천만 원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과금이 징수된다.

지방보조사업자 B씨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의 규모보다 실제 사업량이 감소하였으나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한 후,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았다. 앞으로 B씨와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