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4,315억 몰수‧추징보전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외도피 사기사범 75명 송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29,881명을 검거하고 1,929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하고 ‘계좌이체’ 수법이 감소하면서, 검거인원도 ‘인출(대면) 편취책’은 122.3% 증가했지만 ‘계좌명의인’은 73.3% 감소하였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2021년 4월 이후 발생이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검거건수‧인원은 2월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출(대면) 편취책을 포함한 총책 등 조직원 검거는 8,452명으로 전년 5,866명 대비 44.1%가 증가하였다.
대포폰‧대포통장‧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불법환전행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하여 3,030건‧3,359명을 검거(구속116)하고, 대포폰 등 31,617개와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였다.
보험사기는 1,796건‧5,602명을 검거하여 65명을 구속하였는데,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치료를 통한 실손보험 사기가 863건‧2,443명,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이 505건‧2,0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유형별로는 실손보험(2443명, 43.6%) >자동차보험(2009명, 35.8%)>생명보험(376명 6.7%)>공공보험(200명, 3.5%)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는 127건‧168명을 검거하였으며(구속6),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월세 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113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들은 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서민들이 173명으로(85.2%) 대다수였다.
사이버사기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인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메신저피싱, 게임사기 순이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금융범죄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기간 중 범죄수익추적 수사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사기 범죄 피해금액 몰수‧추징 보전금액은 전년대비 283배가 증가한 4,315억 원이며, 이는 범죄추적수사팀 인력 증원과 함께 5억 이상 사기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죄수익추적을 검토하는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도입한 성과로 풀이된다.
△5억 이상 사기(특경법), △시⋅도청 이관 전화금융사기, △기타 국가수사본부장․시․도청경찰청장 지정 중요사건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로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제공조활동을 강화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 75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사기 국외도피사범을 전수조사하여 445명을 신규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고, 중국 고위급 화상회의(5. 27. 경찰청 외사국장-공안부 부국장) 등 아시아 9개국과 양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신속한 검거‧송환을 추진하였다.
해외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79개‧1,327명 특정하여 인터폴 등과 협조한 검거‧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