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물 다변화) 방안을 둘러싼 구미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구자근(구미시갑)·김영식(구미시을)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경북지사, 구미시장과 구미지역 8개 읍면, 17개 동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구미시 영향지역 환경부·대구시·경북도 합동 설명회」를 앞두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이해 당사자의입장이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물을 달라고 하는 수요자가 물을 줘야 하는 공급자의 의견 반영 없이 수요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한 듯한 용역 결과를 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공동입장문 전문이다.

공 동 입 장 문

대구시구미시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지난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대구취수원 이전 의결은 주민의견 청취가 배제된 절차적 문제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조차 없는 짜맞추기, 졸속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위한 용역(2019.3.29.~2020.9.28.)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주민의견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용역 완료 후인 2020.11.6. 환경부 주관 구미지역 설명회를 처음 개최하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배제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수요자가 물을 줘야 하는 공급자의 의견 반영 없이 수요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한듯한 용역 결과를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09년 2월 대구시에서 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한 이래 진행된 과정에서 구미시민이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예비타당성 결과, 타당성 없음

2011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이미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둘째, 유지용수 부족 및 수질 오염 우려

낙동강 취수량 증가에 따른 유지용수 부족으로 녹조 증가 등 낙동강 수질 오염 발생 우려 때문이다.

셋째, 취수원 이전 시에도 상류의 수질오염원 존재 및 수질사고 발생우려 상존

대구시는 구미시의 페놀사고 등으로 취수원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미 상류에는 5천여개의 기업체가 상존하고, 봉화 석포제련소에 따른 안동댐(낙동강) 중금석 오염, 안동 폐석회 유출(1996년), 김천 페놀 유출(2008년), 봉화 중금속 및 황산 유출(2014년) 등 수질사고 발생은 언제든 일어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할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환경규제 강화 우려

구미보-칠곡보-강정고령보 구간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4대강 사업 후 갈수기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수원 이전으로 수질오염 가속화 및 수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평취수장~문산·매곡취수장 구간의 급격한 수 환경 변화로 수량 및 수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상수원 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규제 확대 우려

현재 구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거리는 취수지점 상류 3.25km이나, 상수원관리규칙의 평가인자(수질등급, 취수량, 취수비율, 개발잠재력)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해평취수장의 현재 급수인구 20만에서 300만 광역취수장으로 확대 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외 특별대책지역으로 확대 지정이 우려된다.

또한, 해평면 일부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고아읍, 선산읍, 해평면, 도개면 등의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되어 각종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환경부가 향후계획에서 밝힌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확대,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등은 농가에도 피해를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해평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취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는 악재가 될 것이며, 내륙 최대 산업도시인 구미시의 산단 확장성 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구미의 미래가 걸려있는 신공항 문제를 돈 몇백억으로 덮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정부에서는 지역상생방안으로 각종 규제 추가 지정 배제, 소득 지원, 지역발전 도모 등을 제시하였으나, 관련법과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주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취지에 따라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심의·의결은 가능하나, 이번 의결이 국가사업 추진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취수원으로 인한 대구시와 구미시의 오랜 갈등과 반목이 해소되고, 상생협력의 시대가 열리기를 누구보다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며, 대구시와 구미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가창댐·운문댐 등을 활용한 비상급수 시스템 구축 방안, 대구 강변여과수 개발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도의 정수 시스템과 체계적인 식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20~30년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불신만으로 취수원 이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해평취수장과 수질도 2급수로 동일하고, 수량은 도리어 많은 대구시 취수원의 정수처리시설 최첨단, 고도화 등으로 대구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절감 등 국익을 위해서도 정부는 원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개발이 최우선이었으나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금, 무엇보다 환경문제 개선이 시급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구미시민이 밝힌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부당성과 갖가지 우려에 대해 더 귀를 기울이고, 구미 상류지역의 오염원 대책 및 낙동강 유역 전체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부터 수립한 후 구미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양 국회의원은 구미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구미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진정한 구미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한다.

2021년 7월 13일

국회의원 구자근(구미시갑)

국회의원 김영식(구미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