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국 연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9.2.(목)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하여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 2021 국세행정포럼 개요 >

◇ 일시/장소: ’21.9.2.(목) 10:00~16:50, 온라인(화상 토론회 방식)   ◇ 주제: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세션1,10:20~11:50]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발제) 최인혁(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훈(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   ◦[세션2,13:30~15:00]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발제) 김빛마로(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정승연(창원대학교 부교수)   ◦[세션3,15:20~16:50]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발제)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참여인원과 논의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더욱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 전년 대비: (주요 참여자) 11명→28명, (포럼 시간)130분→270분

포럼을 마친 후에는 녹화 영상을 국세행정포럼 누리집*에 게재하여 실시간 참여를 못한 사람들에게도 시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세행정포럼누리집

이 날 포럼은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3개 세션 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및 사회복지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방안,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1인 미디어 등 신종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OECD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도입 등 정보공조 강화방안과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거래 실태 분석과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다크웹을 통한 범칙행위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의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