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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13일부터 시행 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보조금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징수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계속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