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부터 주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의 탈루행위 검증

국세청은 급증하고 있는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하여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사례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 과소신고

국세청은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수집한 전체 주택 증여 등기자료를 분석하여 증여세 무신고자 등에 대해 과세 결정을 하고, 주택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의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또한,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 등 자금흐름과 출처를 빈틈없이 추적, 자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하고 있다.

탈루협의자로는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중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