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활비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308억원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91억원 투입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회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40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위기상황까지 내몰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극복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마련되었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본예산의 약 6.2%인 640억원을 증액했다. 일반회계 추가 예산 615억원 중 코로나19 극복에 총 425억원을 편성하였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425억원, 특별회계는 1,575억원이다.
이번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코로나19로 취소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일반운영비·여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낭비요인을 없애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103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298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58억원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추경은 ▲민생·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308억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108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94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지원 28억원 ▲김천사랑 상품권 확대발행에 69억원이 편성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으며 긴급 복지사업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대해 1인가구 50만원에서 4인가구 80만원씩 김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긴급복지지원(28억원),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생활 지원(38억원),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아동양육 한시지원(29억원), 무급휴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특별지원사업(19억원), 취약계층 특별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사업(9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또한 긴급 지원금이 소비를 통해 지역상권으로 스며들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도 확대한다. 발행규모는 당초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은 6월말까지 월 4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둘째, 경제적으로 직격타를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전기료, 카드 수수료 등 58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23억원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에 따른 재정지원 7억 원 등 총 91억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소비위축 및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청자가 급증하여 당초 특례보증 출연금(10억원)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출연금(40억원)은 이미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였고, 융자지원 한도(2천만원→5천만원)와 이차 보전기간(3%이내, 2년→5년)을 대폭 확대하고, 신용보증에 따른 수수료(0.8%) 지원도 증액하였다.
이와 함께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기료 27억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했다.
셋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지원 12억원 ▲감염병 대응 장비 및 물품구입 8억원 등 총 2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 경기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아수영대회 등 8개 대회 추가 유치(6억원), TV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 추진(2억원) 및 지역 SOC사업 등 현안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관광 수요 회복과 소비 진작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긴급 편성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