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도 정도로 가자

행정의 투명성은 곧 경쟁력이다
주민의 동의와 협조없이
발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25일부터 주민소환제를 시행한다고 행자부가 발표했다. 그보다 앞서 주민소송제는 이미 시행되었고 일부 지차체 주민들은 당해 지자체를 상대로 정책을 잘못 시행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과 시의원 관련공무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곳도 있다.
14일 시청 전정에서 김천 새송이 연합회 회원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새송이 재배농민들이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송이버섯 수출재배단지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한 항의집회를 벌이다 자진 해산했다.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은 곧 경쟁력과 직결된다. 담당자가 김천시를 위해 나름대로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복안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추진한 것은 대하여는 우선 칭찬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 없이 성공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협의가 있으면 곧 주민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다소 불편한 점도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사사건건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있다.
어떤 사업이든 항상 수혜자와 수혜를 받지 못한 주민이 있기 마련이다. 행정은 비수혜자에 대한 배려를 등한시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무리한 진행은 항상 주민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킨다.
새송이 농가의 항의집회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분류를 한다. 국가의 재정이 다소 넉넉하다고 해서 다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선진국은 공무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평한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었지만 선진국으로 보여지는지 확실하게 자신 할 수가 없다.
현재 김천시 행정은 어느 정도 선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것인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아는 길도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옛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닐 것이다. 새송이 농민들이 집단으로 시에 몰려와 집회를 벌인 것은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이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잘못되어도 책임질 일 없으니 추진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명한 시민들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책입안자로서 잘못 입안한 책임을, 시의회는 잘못된 정책을 가려내지 못하고 승인하여 예산을 낭비케 한 책임을 주민소환제로 물을 것이다.
또 공무원은 시행자로서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주민 소송제로서 배상케 할 것이기에 어떤 사업이든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를 부탁한다. 느려도 정도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