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출품료가 눈먼 돈? 정수예술원은 돈벌이?
보조금 단체 기타 수입은 자치단체의 세입이다. 그런데 구미시는 ?
전년도 2천868점, 출품료 6만원에서 10만원, 19년이면 30억에서 54억여원 추정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구미시가 주최하고 정수예술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정수미술대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출품료가 사실상 정수예술원이 부담해야할 자부담 부분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보조금 지급단체가 그로인해 수입이 발생하면 지자체 수입이 되며 세목은 잡수입에 해당한다.
즉 대한민국정수대전은 주최가 구미시이고 정수예술원은 주관일 뿐이므로 출품료는 구미시의 세입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전용 또는 횡령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수예술원 이한석 부이사장은 “출품료를 거두어서 자부담으로 해서 대전에 사용했다. 출품료는 대전에 사용하게 되어있다. 대전이 세 개인데 각 각 다르다 학생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등 여러 가지 형태다.” 출품료는 구미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고 예술단체는 다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했다.
대한민국정수대전보조금 결정서를 보면 소용경비 사억사백만원 중 보조금사업자부담금은 육천사백만원이다.
정수예술원은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정수대전을 주관해오면서 자부담금은 1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참가료 명목으로 떠넘기며 돈벌이를 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구미시가 정수대전이 19회를 지나는 동안 이런 사실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이 묵직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민간보조단체는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 및 방임이라고 보아야 하며 엄중한 문책이 뒤 따라야 할 것.
정수대전 출품료는 A작가는 5~6만 원, B작가는 1십만 원이라고 증언했다.
지난해 19회때도 출품작이 2천868점으로 6만원이면 1억7천2백만 원이고 10만원이면 2억8천여만원이다. 19년을 본다면 약 30억에서 54억여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볼 수 있다.
타 예술단체의 전직회장이었든 A씨는 “공모전의 참가비 또는 출품료는 지자체 수입으로 납부하는게 맞다. 행사 마치고 정산할 때 분명하게 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한다.” “보조금 단체가 그러한 수입들을 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않고 임원들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다니고 한다는 말들이 많았다.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다.
정수대전뿐만이 아닌 구미시의 많은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관행 아닌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자부담 부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구미시민들의 시각이다.
이렇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의혹들! 구미시와 정수예술원은 단순하게 중복출품 의혹만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더 큰 의혹을 덮기 위함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또 다시 가지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