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경상북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거쳐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은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원규모 문제와 시외버스 업계간의 재정지원금 배분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회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도의 버스업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수단 확보라는 공공기능수행을 위해 경상북도가 전국최초로 지난 91년부터 오지•벽지노선에 대해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를 하여 오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현행제도의 운영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특히 재정규모와 배분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수립과 보다 명확한 사업추진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북도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도비규모를 앞으로 타 도와의 균형을 맞추고 아울러 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규모와 방안 등에 관해서도 앞으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외버스의 재원 배분기준도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및 예산 등은 전문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도를 거치지 않고 타 도만을 운행하는 13개 노선에 대한 지원문제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나와 현행 대로 유지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별도의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재정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