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 구축
외국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복드림타운, 보육료 지원, 통원진료비 지원
경상북도는 2일 경북도청에서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책임제”를 주제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이민정책 계획으로서 경북도는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으로 구성되고, 이에 따른 27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하여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비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R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 A~H까지 비자 기호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하고, R비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요건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에 경북형 초청장학생(K-GKS) 등 우수인재 트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건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북 인재 유치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어 및 지역기업 취업 맞춤형 기술교육도 입국 전부터 해나갈 계획이다.
해외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경북도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국어, 경북학 등 지역사회 및 산업현장 적응 교육을 위한 ▲K-Social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인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지역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취업인턴 마이크로디그리(세부학위)과정이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외국인들이 경북에 정주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문제도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구축하여 창업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인력뱅크 제도 시행을 통해 모범적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보육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간 미도래 ▲외국인의 통원 진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도민과 이민자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책 추진을 통해서 아시아 이주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먼저, 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북글로벌 학당 권역별 운영 및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학위‧자격증 취득지원,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도 실시 예정이다. 또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직장 내 차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사회 선행 학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 모범적 경북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경북형 ODA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이민자의 권리와 책임, 선주민 이민자의 융합 노력 등을 규정한 ▲이민자 인권헌장도 선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외적인 이민정책의 모범적 시행으로 ▲이민청을 경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북형 이민정책 브랜드를 통하여 전세계적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도 이겨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는 글로벌 이주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