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07 장애인정책 현안사항 시달 회의 개최(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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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8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비롯한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정책 현안사항 시달회의를 갖고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제도변경 과정에서 일부 4~6급 장애인들이 LPG를 지원받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8월 1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장애4~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2010년에는 1~3급 장애인의 지원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이 소득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한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차량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LPG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의 보완책으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월7만원에서 20만원 등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8월 1일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