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 (3)

(정호영) =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지난 5월 25일~26일 양일간 부산에서 전국장애인지도자초청 ‘제12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대구대 직업재활과 나운환교수는 ”전국 시ㆍ도 지역 장애인복지수준비교연구“ 라는 주제발표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지방이양으로 심화될 지방과 중앙 그리고 지방정부간 장애복지의 불균형의 문제와 지방정부의 장애복지환경의 퇴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복지의 표준지표를 개발 지역 간 장애복지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간 편차 혹은 지방과 중앙의 장애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나운환교수는 제시된 표준 지표를 이용 각 지역의 장애복지 수준을 공표했다.
나운환 교수의 지표분석을 보면 경북도의 장애복지 수준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전남 4.8% 강원 4.39% 충남 4.3%에 이어 경북은 4%로 전체평균에서 상위에 속하나 1차적으로 지적 된 것은 전체 예산대비 장애복지 예산비율이 최상위 서울의 경우 2%, 전북 1.75%, 제주 1.6%, 대전 1.52% 이였으나 경북의 경우 최하위인 전남 부산에 이어 하위권인 1.1%인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전국에서 상위권이면서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은 하위에 있음은 단적으로 경북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 10개 영역으로 세분화시켜 조사한 여러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인 아래의 표(1)에서 보듯 경북의 장애복지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현재 장애복지 수준이 가장 앞선 서울의 지표를 1 이라고 정했을 때 각 지역의 장애복지 지표는 다음과 같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서 경북도는 재정자립도와 연관시켜 옹색한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아래의 표(2)에서 보듯이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지역의 장애복지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각 지역별 장애복지예산의 증감현황이다.
2005년 장애인복지예산의 증가율은 경남이 63.27% 증가해 가장 높았고, 대전 28.87%, 전북 15.8%, 전남 13.2, 경기 0.9% 증가했으나 다른 지역들은 모두 감소했고 경북은 무려 58.3% 감소했다.
경상북도는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감소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 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본 예산에서 58%나 줄어든 예산이 추경에서 얼마나 반영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총 10개영역 표준지표를 기준으로 각 지역간 장애복지현황 비교,분석시
경북은 보건 및 의료영역, 권익보호영역, 재활서비스영역에서 만 전국평균이상을 나타냈을 뿐 문화 여가영역. 소득 경제활동영역, 주택 및 편의시설영역, 장애인구 및 안전영역. 복지행정영역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국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목 할만한 지표는 복지행정영역으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를 기록 경북도의 장애복지정책의 후진성과 장애문제에 대한 무관심, 정책의 부재 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북은 장애복지 심의 조정위원회를 두고는 있으나 2004년도에 단 한번 개최했고, 전체인구 대비 4%인 장애인을 단 4명의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지출은 서울이 84만원, 제주도가 80만원, 울산과 충북이 49만원, 대전이 42만원, 대구 41만원, 광주 40만원으로 조사 되었고 경북은 28만7천원으로 역시 최하위권이다.
경북도의 전체인구대비 장애인비율은 상위권이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다. 장애복지행정 지표가 최하위인 것만 보더라도 장애복지환경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나운환교수는 우선 장애복지 담당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장애인복지과의 신설 등) 장애복지예산의 증액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장애복지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인가, 비인가 시설 등에 대한 인귄침해 감시등을 주문하는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