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나.

지금 다른 지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사회적 환경과 특색에 맞게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현재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지역의 지자체 경우를 살펴보고 동일 사안에 대해 비교를 통해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면을 편집합니다. 독자들의 폭넓은 의견제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겠지만 김천과 무관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만을 편집하여 지면을 구성합니다. (편집자 주)

(평택에서는)
“김시장 거취 밝혀라” 한 목소리, 9월내 사퇴해 행정공백 없애라 촉구
참여연대 비롯한 17개 단체 합세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평택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23일 “김선기 평택시장의 명확한 거취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내 시장직을 사퇴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선기 시장은 시정의 안정과 정치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계획이라면 9월 30일 전에 시장직을 사퇴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9월을 넘겨 사퇴하게 되면 내년 6월에 시장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은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평택발전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2주간의 기간 때문에 장기간 행정공백이 초래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농민회, 평택여성농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흥사단, 평택환경운동연합, 평택민주노동자회, 평택지역노점상연합회, 평택노동자의 힘, 청년21, 일사랑노동자회, 평택시민아카데미, 평택새물결청년회, 개혁국민정당평택위원회, 민주노동당 평택시(을)지구당, 중앙대총학생회 등이다.

(해남에서는)
군의원 포괄사업비 없앨 터, 예산편성•집행권 집행부 권한 지킬 것
몇몇 군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었던 군의원 포괄사업비 예산 명목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기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화식군수는 명목상에도 없는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히고 대신 군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면지역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민군수는 북평면과 송지면지역에서 불거진 군의원 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예산 집행권자가 아닌 군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섬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며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민군수의 의지대로 내년부터 군의원 포괄사업비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군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의 예산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군의회에서 똑같은 액수로 14개 읍•면에 편성하고 예산집행도 의원들이 결정하는 식이 관례다시피 했다.
예산승인권만을 가진 군의회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마저 마구 행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동안 진행돼 온 것이다.
명목에도 없는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인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해년마다 액수가 증가해 올해에는 각각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다 면단위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투입하라는 암묵적 명목을 가진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개인에게 관정을 파주고 건조기, 이양기 등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등 개인 선거용으로 전락돼 버려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특히 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 대부분을 개인에게 지원하겠다고 나서 말썽을 빚었던 북평면과 고위공직자 개인 사업에 지원한 송지면 때문에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최근 들어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서천에서는)
보신탕•냉면 축제 가시화, 10월초 판교 일원에서 개최 예정
지역주민들의 찬반 논란속에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면 보신탕•냉면 축제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1회 보신탕•냉면축제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 판교 지역 음식업주 대표들은 19일 오후 3시 개최예정인 4차 협의에서 축제 예산과 축제 규모와 행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마치고 빠르면 10월 2～4일경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개최된 업소대표 회의에서는 판교 면민의 집 일대의 축제장 구성과 축제 기간내 1～2천원 정도의 가격인하, 시기 등 축제 전반적인 골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을 배제시킨 순수한 민간중심의 축제 개최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축제추진위 차민규위원장은 “이번 축제 소재가 민감해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교라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한국전통문화의 자긍심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며 “이번 축제를 꼭 성공시켜 지역밀착형 축제의 성공모델로 대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연합)
결국 농촌을 뜰 수 밖에 없다”
우리 농업 살 길 없나(1) … 두 농민 수입•지출 명세서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채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폐막됐다. 이번 칸쿤 회의는 현지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한국농민 이경해씨의 자결로 파란을 겪기도 했다. 충남지역 농가를 돌아보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수확의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들판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눈가는 웃음대신 근심의 주름만이 깊게 파여 있었다. 단순히 냉해와 수해로 인한 작황부진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전거를 타고 논가를 지나던 한 농부에게 ‘올 작황이 어떠냐’고 묻자 대답대신 “풍년이면 뭐하고 흉년이면 뭐하냐”고 되받았다. 이 농부는 “정부가 쌀 농사 잘 지면 재고가 늘어난다고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며 씁쓸해 했다.
언제부터 쌀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게 된 것일까. 농민들이 쌀 농사쯤은 흉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살만해 진 것일까.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김오경(33)씨는 5년 전 귀농해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벼 농사만 9000여평에 이르지만 김씨는 “쌀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쌀 농사 외에 부업으로 축산을 겸하고 있다.
“일손은 부족하죠. 농약 값 자재 값, 인건비는 오르죠. 그렇다고 수매가가 따라 주냐구요. 수매량은 해마다 줄고 수매가는 떨어지고…. 남는 게 없어요.”
미혼인 김씨는 “이런 추세라면 다시 농촌을 뜰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걱정스러워 했다.
무엇보다 농민들을 힘겹게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주곡을 지키고 있다는 마지막 자부심마저 무너진 데 따른 자괴감이었다. 쌀마저 수입 개방될 것이라는 얘기에 잔뜩 주눅이 든 데다 정부마저 쌀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쌀 농사 짓는 게 죕니까? 정부에서 연초부터 하고 다닌 얘기가 쌀 농사 짓지 말라고 합디다. 재고가 너무 쌓였다고. 쌀 농사 안지면 뭐 할게 있냐구요. 정부에서는 냉해로 올 농사 망쳤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지도 모르죠. 그렇게 무서운(?) 재고가 줄게 됐으니.”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두려움은 무척 커 보였다. 그동안 개방의 여파를 몇번씩 체험해 왔기 때문이다. 청양군 운곡면에서 만난 김점분(여. 68)씨는 “수입개방은 농민들에게 쥐약”이라고 표현했다. 평생 구기자와 고추 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몇 해 전 부터 구기자 농사를 포기했다. 중국산 구기자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락한 때문이다.
김씨는 “구기자면 구기자, 고추면 고추, 수입개방에 버틸 장사가 없다”며 “쌀 마저 개방하면 농촌에서는 정말 해 먹을게 없다”고 하소연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정부논리에 대해 농민들은 발을 구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수십년 째 물가인상률은 고사하고 생산비도 안되는 (추곡)수매가를 책정했느냐”는 항변이었다.
20년째 당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허충회(47. 우강면 세류리)씨는 4000여평(임대 2000평 포함)의 벼농사와 3000여평의 밭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허씨는 “20년간 농사 끝에 얻은 건 지친 몸과 파산상태에 빠진 가계경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4000평의 논에서 나는 총소득이 1500만원 수준인데 이중 기계임대료와 비료, 농약값 등을 제하면 순소득은 65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할 수 없이 밭 3000평을 임대해 고추․마늘․생강․참깨 등 고소득 작물을 심어 9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지만, 쌀 농사를 합쳐 년간 순소득은 모두 1500만원 남짓이다. 그나마 밭작물의 경우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기상재해가 심해 농사를 망치기 일쑤라는 것.
여기에 그동안 농사 짓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빌린 돈이 7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자로만 매년 평균 300만원이 빠져나가고 대학생 자녀 등 두 자녀의 학비 등으로 월 20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면 또 빚을 질 수 밖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홍성에서는)
조합장협의회 구성 단체교섭 요구, 농협노조 결의대회 “노조활동 보장하라”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홍성지부가 지난 16일 홍성읍 복개주차장에서 천안, 안면, 예산지부 임원을 비롯한 지역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장들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충남지역에서는 부여와 당진에서 동시에 집회가 열렸다.
농협노조는 이날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비롯 ▶비정규직 차별철폐 ▶올바른 협동조합 건설과 농민 농업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노사관계조합장협의회 구성 ▶무원칙, 비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 ▶농민조합원에게 피해없는 주 40시간 도입(주5일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한 강제적,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 등의 7대 요구안을 관철시키자고 밝혔다.
김성식 지부장은 이날 결의대회 격려사를 통해 “노사관계조합장협의회 구성을 통해 농협 개혁과 함께 수입개방에 맞서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조합장들은 조합장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단체교섭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여기에 이르렀다. 그 가능성이 보인다. 조합장들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힘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성군내 농협은 장곡과 은하농협을 제외한 9개 농협이 지난해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해 총 1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농협은 아직 노사관계가 발전하지 못해 사용자측인 조합장협의회가 구성돼야 단체교섭 노조활동의 실마리가 풀리는 상황이다.
농협노조에 따르면 현재 지역본부 차원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인본부, 경남본부, 충북본부 등은 시?군단위 조합장 대표가 참석하여 단체교섭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군내 조합장 대부분은 각 읍?면별 농협이 단독법인이라는 이유로 농협노조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해남에서는)
조합원권익 위해 농협개혁 이룰터, 문내농협노조 결성
문내농협노조는 직원들의 단합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농협개혁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지난 5일 울돌목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진 문내농협노조는 가입대상직원 31명중 25명이 노조원으로 가입했으며 총회에서 노조분회장에 이필선, 부분회장 박성희, 이인정, 사무국장 박홍영, 회계감사 정귀용씨를 선출했다.
이필선 분회장은 “노조가 직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설수 있을 것”과 “농협중앙회개혁, 시•군지부 철폐, 농협의 투명성 확보, 농협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농협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문내농협노조 출범식에는 농협노조 광주전남본부 및 농협노조진도지부, 농민회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화원농협, 문내농협의 노조결성은 해남군내 타농협의 노조출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3개농협의 노조가 결성되면 해남군에 농협노조해남지부가 결성될 전망이다.

(고성에서는)
고성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고육지책을 내놨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관내 총 인구는 3만3천83명으로 지난해말 3만3천7백21명보다 약 7백명가량이 줄었다.
고성인구는 지난 83년 5만27명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시작, 연평균 1천여명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내면만 해도 3월 한달 동안 29명의 인구가 줄었다.
더욱이 어획자원의 고갈로 어촌경기가 무너지면서 어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성군은 이에 따라 매년 두차례씩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해 미전입자를 전입토록하고 있으며, 고성군민화 운동을 전개해 부사관이상 영외거주 장병이나 관내 기관․단체, 학교, 업체 등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고성군 전입자에 대해 소정의 전입장려금이나 전입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출산자에 대해서는 1인 출산시 30만원씩의 신생아 양육비와 육아용품을 지원해 주고 만 20～40세 주부를 대상으로 다산왕을 선발해 2박3일 코스의 제주도 여행 기회도 제공해 줄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심 층수를 이용한 고용창출과 택지조성을 통해 주거환경과 복지시설 확대, 교육”의료혜택 서비스 등을 향상시켜 인구증가대책을 더욱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에서는)
시민단체 군 살림살이 참여 움직임, ‘희망해남21’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주장
정부, 2004년 예산 편성권 자치단체에 이양
지방분권 급물살 시민단체 역할 더욱 커져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지침없이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군의 예산 편성에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망해남21(대표 선광전)은 지난 5일 YMCA강당에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에 관한 강연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군 살림살이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다.
‘희망해남21은 군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비롯해 주민참여형 예산행정을 도입하고 있는 타 지자체 방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지자체에 내려보냈던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을 내년부터 폐지한 대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예산편성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표준재정 공개모델을 보급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즉 행자부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예산권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대신 예산 편성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
납세자인 군민은 제외된 채 행정의 고유권한처럼 돼버린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해야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희망해남 21은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공청회 및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희망해남21 선광전 대표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특정 사업과 지역, 특정 집단에 편중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제도라며 지역의 여러사회단체와 함께 예산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에서는)
뇌물로 건넨 일백 만원이 내 통장에 다시 입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평소 내 마음이 나쁜 탓일까?
아니면 세상을 흑색으로만 봐 왔던 내가 비정상적일까?
50대 남자인 저는 꼴에 사업을 한답시고, 불혹의 나이를 뒤로한 채 뇌물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 였는 지도 모릅니다.
뇌물이면 어느 곳에서나 조건 없이 통하겠지. 통하지 않는 경우는 제기된 조건이 한계원에 다다랐기 때문으로만 인식해 온 것입니다.
지난 4월초 사업상 필요해서 목포 모 신용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은 뒤 아무도 모르게 담당자였던 모 상무에게 일백만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일백 만원 정도는 아주가벼운 마음으로 전달했고,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 한 통을 받는 순간부터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통장에 입금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글을 씁니다.
글쓴이 목포하당 이**

(예천에서는)
농•특산물 직판활동 큰 성과
군은 추석을 맞이해 지난달 29일부터 9월 8일 사이 서울 양재동을 비롯한 3곳에서 예천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운영 중인 가운데 판매 일정이 종료된 마포와 군포 등 자매도시 지역에서만 3천2백8만원 상당의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높은 판매고를 올려 예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장개척단(단장 황병수) 주도로 지역내 20여 작목반이 참여해 열린 이번 직판활동 중 2일과 3일 양일간 군포시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군포시 직판행사에서는 10여개 작목반에서 참가해 세척고추 5백30만원, 배 4백95만원 등 모두 1천9백94만원이 판매됐으며, 이어 9월 5일 하루동안 송파구 송파1동 파출소 앞에서 열린 송파구 직판행사에서도 1천2백14만원 상당이 판매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명절 제수용으로 사용이 많은 사과와 배가 4백50만원, 고추 3백82만원 등으로 추석 성수품이 많이 거래 됐다.
특히 예천농•특산물홍보직판장을 방문한 자매도시 주민들은 외국 농산물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품질과 경쟁력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명 깊어하면서 많은 호응을 해 관심을 끌었다.

(당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급, 청룡리•중앙리에 1백개 지원 시범 운영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이 당진읍 중앙리와 청룡리 일원에 무료로 보급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맑고 푸른당진21은 군비 250만원과 자체사업비 50만원 등 총 3백만원을 들여 당진읍 청룡리와 중앙리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인 “한삶 발효흙” 1백개를 무료로 보급했다.
시범 운영을 위해 무료로 보급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은 앞으로 각 가정에 설치돼 운영 과정과 활용도 등을 모니터해 확대보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보급된 “한삶 발효흙”은 미생물 활성물질인 황토, 숯가루, 제오라이트 등과 유기물인 쌀겨, 깻묵, 어분 등을 혼합해 토양미생물을 배양한 미생물 덩어리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악취의 원인인 수소이온을 물이나 당으로 합성시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흙과 잘 섞어두고 1주일 정도 지나면 발효흙 속의 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를 완전 분해하며 발효흙은 6개월간 사용하고 교체해 퇴비로 쓰면 된다.
맑고 푸른당진21 안효권 사무국장은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제거의 어려움이나 가열처리 문제로 당분간 자원화가 어려운 상황인데 2005년부터 시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 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보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