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김천도 타 지자체처럼 공기업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문재인정부가 중앙중심의 행정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약속하고 있는 시점에 현 김천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15만의 작은 도시지만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각종 스포츠 시설물이나 복지관련 시설과 크고 작은 도서관, 기타 교육시설이나 휴양림과 오토캠핑장 그리고 공원 등 김천시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여타 대도시에 비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공무원이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대변화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공무원 증원은 한계가 따른다.
또한 시가 이를 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담당부서와 해당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돼 능률이 떨어지기도 한다. 겉으로 들어나지 않지만 격무부서와 덜한 부서간 갈등과 민원발생, 전문성 부족에 따른 예산낭비, 민간위탁에 따른 시비성 민원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김천시도 일부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예산 등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이 같은 것을 통합 운영·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김천시 모 고위 공무원은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늘어난 시설들을 감안했을 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봐야 정확한 진단과 함께 중앙정부의 허가가 나겠지만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로 보인다.
시 주무부서 장은 “시설관리공단(혹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스스로 운영을 통해 경상경비(인건비, 운영비 등) 50% 이상을 경상경비 수입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타 지자체들이 이 같은 난제에 부딪쳐 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김천시는 총액인건비 등 예산문제에 다소 여유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공무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배정할 수 가 있다.
현재 김천시에는 공원만 62개소에 달한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원마다 한 명에서 두세 명의 관리인을 두고 월 150만원~ 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증산 휴양림은 두 명의 공무원과 기능계약직 일반인이 급여를 받고 관리하고 있으며 부항 오토캠핑장, 증산 오토캠핑장,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직지사 하야로비 공원도 완공되면 관리인원과 공무원의 배치는 불 보듯 뻔하다.
스포츠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해 시의 스포츠산업과 한 계가 상주해 있으며 세계도자기 박물관, 백수문학관, 빗내농악전수관, 청소년문화의집, 감천물소리생태숲, 황악예술체험촌, 이화만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국민체육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녹색미래과학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김천시평생교육원, 유료공공주차장, 김천시립미술관, 10곳의 작은도서관, 김천문화원 등등이 직·간접 위탁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읍면동의 체육시설 등을 따지면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다.
여기에 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도 제각각이다.
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할 부서나 국을 설치해 고비용 저효율성에 따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현재는 각 부서별 관리 인력과 예산이 따로 논다. 이를 일원화 했을 경우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행정전문가, 일반직 등 인력의 고용안정과 관리인원이 줄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방분권 시대 도래에 앞서 지자체도 기업적 마인드에 따른 시설공단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 공익성과 수익성 양 쪽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으로 부실, 적자, 불필요 등 많은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단체장 혹은 정치적 거래와 청탁 등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지금도 이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으며 행해지고 있다. 당선에 도움을 줬다고 공원관리를 맡기거나 퇴직 공무원이 시 위탁업체를 운영하거나 하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와 투명성 문제다.
여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과 전문가 안정적 직장을 원하는 모두에게 그리고 김천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