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 (당진에서) 당진 새마을금고 18억원 금융사고, 직원이 돈 빼내 친인척 명의로 건물 짓다 들통, 건축 중이던 시공업체에 명의 이전하고 잠적
당진 새마을금고(이사장 손인교, 이하 당진 금고)에 재직 중 이던 한 직원이 18억원이 넘는 돈을 빼내 친인척 명의로 건물을 짓다 들통났으나 금고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건축 중이던 시공업체에 명의를 이전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당진 금고의 금융사고가 드러난 시기는 지난 7월. 재직 중 이던 이모 대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8억3천만원의 금고 돈을 불법으로 빼내 당진읍 계성리에 친인척 명의로 건물을 짓다가 들통난 것.
사고가 발생하자 당진 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감사를 받았으며 이씨를 면직 처분하고 이씨와 건물 준공 예정일인 9월30일 후 3개월 이내에 4억원, 내년 4월까지 6억원, 내년 7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속하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올 여름 잦은 비로 인해 9월말로 예정됐던 건물 준공이 지연되자 이씨가 신축중인 건물의 당초 명의자인 홍모씨 등 친인척들의 인감을 받아 건물 시공업체인 ㄹ건설에 명의를 이전했으며 이에 따라 10월7일 해당 건물의 건축주가 ㄹ건설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의 당초 명의자 중 한 사람인 홍씨는 “명의 이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금고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인감을 내줬다”고 밝혔다.
약속과 달리 이씨가 시공업체에 명의를 이전하고 10월9일 잠적함에 따라 당진 금고는 잠적 다음날인 10월10일 이씨를 당진 경찰서에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당진 금고는 이씨의 잠적으로 사고가 공개되자 불법으로 인출된 자금의 회수를 위해 건물명의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이미 이씨의 신원보증인과 임직원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해 놓아 당진 금고에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 금고 손인교 이사장은 “ㄹ건설에서 준공 후 건축비만 받으면 명의를 넘기겠다고 했고 변호사를 통해 매매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이자는 못 받더라도 원금 회수는 가능하다”며 “회원들의 민심이 염려될 뿐 금고에 손해날 일은 없어 경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씨를 바로 고소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등 당진 금고의 금융사고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건설업체로의 명의이전, 이씨의 잠적을 불러 사고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 금고 최명재 전무는 초반에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의 일부 내용은 맞는 말이라고 인정한 뒤 “연합회 감사반에서 공증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유출된 자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전액 회수될 지가 아직 불투명할 뿐더러 회수가 되더라도 7개월 가량 직원의 불법 자금유출 사실을 모르는 등 당진금고의 허술한 직원관리와 미온적인 금융사고 초기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홍성에서) 돈받는 유권자도 입건한다. 검·경 선거사범 특별단속 시작, 선거브로커 리스트 작성, 검찰과 경찰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브로커 리스트 작성에 나서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대전지검홍성지청(지청장 김윤성)은 내년 총선과 관련 ▲불법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을 ‘공명선거저해 4대 사범’으로 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홍성지청은 지난 21일 부장검사 1인을 포함 검사 3명으로 하여금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담당케하는 선거대책 특별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인 선거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해 24시간 전화 및 인터넷 신고체제를 갖추고, 전 직원의 지역 담당 관리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지청장은 “금품수수는 물론 후보자 과거 경력, 사생활 등을 들춰 인터넷 등을 통해 음해하는 불법 흑색선전 사범, 공무원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내 선거브로커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 관리하는 한편 돈 받은 유권자를 입건 기소하고, 불법선거 배후자까지 수사해 불법,탈법선거를 뿌리뽑겠다”고 검찰의 의지를 밝혔다. 홍성경찰서(서장 이종원)도 10월 18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 190일간 3단계로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행위를 비롯하여 후보비방,흑색,선전,지역감정조장,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및 선거질서 교란행위, 인터넷 등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철저히 한다며 불법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 신고 및 제보 보상금 1000만원을 대폭 인상 3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서천에서) 나 군수 내년 ‘총선 불출마’, 기자간담회 통해 불출마 공식선언
나소열 군수가 내년 4월15일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출마 의사를 선언했다.
나 군수는 지난 17일 오전 군청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천군민들이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은 군수직을 잘 소화해내라는 약속으로 알고있다”며 “이번에는 기회가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렇듯 나 군수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 출마여부를 분명히 밝힌 까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가나 일부 지역주민들 가운데서 표출되고 있는 나 군수 총선 출마설로 인한 각계 혼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과 관련, 전국 자치단체장 사퇴시한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미뤄진 데다 총선 출마에 대한 일부 군민 여론 마저 총선을 앞두고 확산될 분위기를 감지, 군수직 수행을 위해 사전 잠재우기 방편이지 않느냐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그 동안 나 군수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왔지만 군민들이나 지역정가에서는 나 군수의 심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외부적 압박감에 따른 군수직 수행에 대한 적잖은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일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 군수는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신당참여 여부 등 어메니티 서천 추진 사업 등의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리며 이에 대한 언론 협조를 당부했다.
또 어메니티 서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안정비 계획과 경관조례 추진 등을 밝히며 “기존 자원을 최대 활용, 반 어메니티적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나 군수는 친환경 쌀 개발을 위한 추진상황 등 골프장 조성 여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제에서) “어리다고 얕보지 말아요” 어린이들 곽시장에게 지역문제 질문
지난 22일 오전 10시 김제어린이집 원생 30여명이 시장실을 방문했다. 방문이유는 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프로젝트’란 주제로 1달전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원생들로부터 곽인희 시장이 제일로 뽑혔기 때문이었다.
이날 원생들은 곽시장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는 한편 궁금한 사항에 대해 원생 4명이 차례로 질문했다.
질문내용은 ▲왜 시장님이 되셨나요?▲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타운은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있나요?▲김제지역발전을 위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새만금 사업이 끝나면 김제는 무슨 이익이 있나요?였다.
한편 뜻밖의 질문에 곽시장과 공무원들의 모습은 놀란 기색이었으며, 일부에서는 “질문의 내용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사는 “질문방법에 대해 일부 수정했을 뿐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선택했다”며 “어린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과 어린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같이 생활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어린이들도 보고, 듣고, 배우는 만큼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해남에서) 향토전시관 장소 선정 논란, 군의회 ‘구교리 적지 아니다’ 유보 가능성, 예산 ‘안줄 곳은 안 줘야’ 추경안 꼼꼼히 심의
해남읍 구교리에 들어설 향토전시관의 장소가 읍이 아닌 관광지를 끼고 있는 외곽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중인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42억원 규모의 향토전시관 부지가 읍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향토전시관과 관련된 예산안을 유보 시킨 대신 장소가 다시 선정되면 사업 승인과 동시에 예산안을 승인하자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향토전시관과 관련해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자고 결론지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장소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
김영인의원과 장호성, 정권용의원 등은 향토전시관은 해남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해남읍에 위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산유적지 등 관광지 인근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보인 이번 예결특위에서 본 안을 가결한 총무위원회도 산건위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등 성숙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 추경안 심의에 임한 군의회는 그 어느 예산심의 때보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점검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는 평이다.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화재관리 예산 중 서동사 요사체 건립공사는 현지 확인 결과 종각사업으로 판단돼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1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송지 금강사 요사채 보수공사는 비지정 문화재인데다 개인사찰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필요하다며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선 것. 이러한 군의회 상임위위원회 활동은 각 사찰의 문화재 보수 공사에 있어 당초 신청한 사업이 아닌 곳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삭감할 수 있다는 예를 남겼다. 또 송지 금강사처럼 개인사찰에게는 예산지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 시켰고 전남도에서 배정한 사업은 무조건 군비 부담금을 더해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례에도 쐐기를 박았다는 평을 들었다. 이번 추경심의에서도 확인됐듯 각종 문화재 공사나 개인사업 등에 있어 개인 인맥을 통해 도비를 타오면 군은 군비 분담금 50%을 더해 지원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지역에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