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액이 총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기차 지원 구매보조 비율은 47%로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초기시장 창출 목표가 달성된만큼 보조금 지급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가 시급하지만, 급속충전기의 경우 최근 5년간 설치목표는 11,384대인데 비해 실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차량구매보조와 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의 총액은 3조 7,9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차량 구매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 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총 6,68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2021년 1조 230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였고,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원에서 2019년 1,650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854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차량 21만대, 충전소 및 충전기 7.6만기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