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관료 민간업체 다수가 사업수주… ‘재취업에 의구심’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다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8월,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선도사업에는 동남권 광역철도의 웅상선도 포함되어 있다”며,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이룬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말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이후 국가철도망에 대해 민자투자를 늘리겠다는 국토부의 공언대로, 많은 민자 철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김해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을 운영하고자 지난 1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총 3,145억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41년까지 연평균 600억 정도를 더 보전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가철도망도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게다가 지난 제3차국가철도망 계획 중 민간투자 철도망의 사업시행자 7곳 중 4곳의 대표가 국토부 퇴직자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레일, 넥스트트레인, 새서울철도, 에스지레일의 대표가 각각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전 국토부 기조실장이다.
김두관 의원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국토부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재취업방지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팬데믹 등으로 인해 기재부의 재정 운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 물류망의 토대를 구축하는 국가철도망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자사업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별첨. 제3차국가철도망계획 사업 중 민자사업 목록
| 사업명 | 사업구간 | 기간 | 사업비(억) | 사업시행자 | 비고 |
| 부전~마산 | 부산 부전역~ 경남 마산역 | ’14~’21 | 12,073 | 스마트레일(주) | 공사 중(14.6착공) |
| 대곡~소사 | 고양 대곡역 ~ 부천 소사역 | ’16~’21 | 11,752 | 서부광역철도(주) | 공사 중(‘16.6착공) |
| 소사~원시 | 부천 소사역 ~ 안산 원시역 | ’11~’18 | 13,669 | 이레일(주) | 운영 중(’18~’38) |
| GTX-B | 인천 송도역 ~ 남양주 마석역 | 미정 | 57,351 | 미정 | 기본계획수립 중 |
| GTX-C | 경기 덕정역~ 수원역 | 미정 | 43,857 | 미정 | 협상 중 |
| 원종홍대선 | 부천대장 ~ 원종~ 홍대입구 | 미정 | 18,689 | 미정 | 적격성 조사 중 |
| 일산선 연장 | 고양 대화 ~파주 운정 ~ 금릉 | 미정 | 9,099 | 미정 | 적격성조사 중 |
| 신안산선 | 안산?시흥 ~ 여의도 | ’19~’24 | 33,465 | 넥스트레인(주) | 공사 중(‘19.8 착공) |
| 신분당선용산~강남 | 용산역 ~ 강남역 | ’16~’24 | 8,721 | 새서울철도(주) | 공사 중(‘16.8 착공) |
| GTX-A | 파주 운정역~ 삼성역 | ’19~’24 | 29,017 | 에스지레일(주) | 공사 중(‘19.6 착공) |
| 신분당선정자~광교 | 정자역 ~ 광교역 | ’11~’16 | 11,199 | 경기철도(주) | 운영 중(’16~’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