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국세청이 운영 실태에 관심 적극 기울여야”
문체부 36곳 평가, 국립조세박물관 등 7개관 ‘기준 미달’ 판정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립조세박물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국립박물관 인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증 대상기관 36개관 중 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받지 못한 국립박물관은 조세박물관을 포함해 7개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립조세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우수 국립박물관 평가에서 69.47점을 받아 인증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을 심사해 우수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은 26개관(인증률 72.2%)을 우수 인증기관으로 인증·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립조세박물관은 설립 목적의 달성도(운영규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율, 소장품 연구 및 공유를 위한 실적)에서 평가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 개관 후 2015년 세종시에 이전 개관한 국립조세박물관은 국세청 건물 1층에 위치해 있다.
고용진 의원은 “국립조세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박물관으로서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알리고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는 조세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라며, “국세청이 조세박물관 운영 실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박물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