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으로 페이퍼컴퍼니 지정해 책임회피 우려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N번방 방지법 도입 후 해외기업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각각 18,294건(66.3%), 7,798(28.3%)건으로 해외사업자들의 삭제조치는 전체 현황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된 것으로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마련 하였지만,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구글의 경우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를 각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트위터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화된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