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 , 구찌 , 에르메스 등 명품부터 나이키 , 크록스 , 아디다스 등 다양
공영홈쇼핑은 판매중지 조치만 … 소비자피해 보상 조치 논란
공공기관의 이미지 · 신뢰도 실추 .. 적극적인 제재 방안 시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프라다 , 구찌 , 몽클레어 ,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 크록스 , 나이키를 포함해 총 419 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하였을뿐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
이같은 사실은 공영홈쇼핑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갑 ) 에게 제출한 <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 >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 년 설립되었다 .
공영홈쇼핑은 TV 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 지난해 2022 년 5 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하였다 .
그 결과 TV 와 모바일에서 총 419 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발견되어 당사 판매중지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보석 , 신발 , 가방 , 패션소품 , 귀금속 , 의류 등 다양했다 .
한편 공영홈쇼핑은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 ‘ 판매중지 ’ 처리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위조여부에 대한 법적처벌과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자간 해결문제이며 , 공영홈쇼핑측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신뢰성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공영홈쇼핑측은 지난해 8 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용역 결과 위조상품 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해 , 2022 년 10 월 ~2024 년 10 월까지 2 년간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점검하기로 했다 .
구자근 의원은 “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만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