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준비 평균 9.8 개월 , 심사지연으로 상표권 확정 못하고 사업개시
특허청 자체추계 자료 , ‘27 년에는 상표출원에 21 개월 걸릴것으로 예상
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관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최근 5 년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어났으며 , 지난해 미처리건수만도 358,700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자체 추계에 따르면 향후 ‘27 년에는 21 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2 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구자근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심사관 부족으로 , 미처리 물량이 누적되고 처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특허청의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적체 자료를 살펴보면 ‘18 년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263,140 건에서 지난해 ’22 년에는 329,719 건 으로 늘어남에 따라 , 처리기간도 ‘18 년 5.5 개월에서 ’22 년 13.9 개월로 늘어났다 . 특허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보면 ‘27 년에는 심사처리에 21 개월이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상표등록출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심사관수는 최근 5 년간 123 명에서 159 명으로 불과 36 명만 충원됨에 따라 , 심사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미처리 적체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 상표등록 적체건을 살펴보면 ‘18 년 119,234 건에서 ’22 년 358,700 건으로 3 배 가까이 증가했다 .
현재 상표등록출원 중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비율은 82.1%( 국내 상표 기준 ) 을 차지 하고 있다 . 소상공인과 기업이 조속한 상품 출시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표권의 조속한 권리화 지원이 필요하지만 처리기간 증가로 인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
특허청의 자체추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원건수는 ‘23 년 343,897 건에서 ’27 년에는 406,973 건으로 늘어나 ‘27 년 기준 심사처리에는 21 개월이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심사처리 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 심사인력 1 인당 처리건수만도 ‘20 년 1,573 건에서 ’23 년 기준 1,858 건으로 늘어났다 . 특허청에서는 내년부터 심사인력 9 명을 증원하더라도 향후 처리기간은 19.5 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1 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준비기간은 평균 9.8 개월이 소요되지만 , 상표등록여부에 걸리는 심사기간이 올해 기준 13.9 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 실제 창업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상표출원 지연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의 우선심사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 우선심사신청 건수는 ’18 년 5,818 건에서 ’22 년 32,298 건으로 455% 증가했지만 , 최근 특허청이 ‘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상표우선심사 제도 ’ 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구자근의원은 “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출시 등을 위해서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1 년 넘게 심사기한이 지체되고 있는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