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대변인 “불가침조약은 북핵현안이 아니다”(김성수) = 미국은 2일 북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북간 불가침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 제의를 일축했다.
미국은 이날 최진수(崔鎭洙) 중국주재 북한대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경고,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일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북간 불가침조약은 “북핵 현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핵)현안은불가침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을 해체하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 거듭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을공격할 의도도 없으며 평양에 대한 적대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다른사안과 마찬가지로 핵현안들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위협이나 파기된 합의에 대응해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미 서명합의된 조약이나 협정을 북한이 준수하도록 협상하거나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우처 대변인은 “문제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합의를위반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할 것이냐 여부”라고 거듭 강조, “우리는 이미 이뤄진 합의와 약속을 놓고 다시 절충하거나 협상할 용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 국무부의 그같은 입장 표명은 북한의 핵폐기 선언이나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한 미-북 직접 대화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기존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전히 북핵위기를 둘러싸고 미-북간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현재 북핵상황에 대처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있다”고 전제,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계획 폐기를 촉구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대화를 함에 있어 이 점을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핵 이해당사국이 북한과 접촉 할 때 북핵폐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확고하다”고 지적, 미국과 동맹우방은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안은 불가침이 아니다”면서 미국은 사안의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 북한이 기존의 합의를 준수하는 대가로 보상을 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서둘러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우처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협상한 것을 다시 협상할 의도가 없다”면서”북한은 이미 핵합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은 북한이 그 약속을 준수하는지여부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선제공격을 단행해서라도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군사 선제조치는 모든 정책입안가들에게 필수적인 첫번째 선택안은 아니다”며 “정책입안가들에게 있어 첫번째 선택은 국제공동사회와의 공조아래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안을 평화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바로 그같은 정책이 지금까지 이뤄진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북핵 대응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이 현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첫번째 선택”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