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의 조각(組閣) 때 인수위의 국민참여센터(간사 李鍾旿 계명대 교수)에서 장.차관 등 고위 정무직을 무작위로 추천받은 뒤, 인사추천위원회(가칭)의 검증을 거쳐 노무현(盧武鉉)대통령당선자가 임명하는 온라인 인사추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장.차관 등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정당.학계.시민단체 등은 물론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도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참여센터는 인수위 7개 분과 중 하나로, 민원접수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국민 여론을 각종 정책수립에 반영키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국민참여센터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사이버 인수위 사이트에 인사제안란을 설치, 무작위로 인사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박종문(朴鍾文) 국민참여센터 부본부장은 “장.차관은 당연히 포함되고, 국장급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센터와 인수위 정무분과(간사 金秉準 국민대 교수)가 추천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1차 선정작업을 한 뒤 조만간 인수위 안에 설치될 인사추천위원회가 전문성.도덕성.업무능력 등을 검토해 보고하면 盧당선자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장.차관 임명 방식은 盧당선자가 직접 지시한 내용으로, 과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사 존안자료에 의존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실험이지만 일각에선 인기위주 인사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김병준 간사는 “과거처럼 비선(秘線)에서 두세 사람의 실세가 존안자료에 의존해 결정할 경우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없다”며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었던 공기업 사장.감사 인사에도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장.차관급이 아닌 국.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면평가제란 상관이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동료.부하직원 등에게서 자질.능력 등을 평가받은 뒤 그 결과를 승진 및 보직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로, 盧당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과 선대위 및 인수위 구성 때 이 제도를 적용했다.
임채정(林采正)인수위원장은 “다면평가 등 盧당선자의 인사철학과 기조는 새 정부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해 공직사회의 인사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