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천 혁신도시 오피스텔 연합회, 오피스텔 헌트?에, SNS에서 공동 대항전선 구축?

오피스텔 헌트, 각 각의 오피스텔에 분란 야기 위임장 받아 관리자격 취득 후 관리인으로 이권 개입?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비 인상되어 결국은 소유자들은 손해 지속

경북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다수의 오피스텔 운영에 개입하여 불법적인 업체 소개 및 계약, 소유자간의 분쟁을 유발하여 사익을 취하는 오피스텔 헌트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대항?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김천혁신도시 각 각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의 허술한 부분을 악용한 몇 몇의 오피스텔 헌트가 분란을 일으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김천시 율곡동에는 영무 메트로(403세대), 한신 휴시티 (796), 코아루 파크 드림시티(498), 파크드림 시티 써밋(796), 로제니아 오피스텔(451) 등 전체 2,944세대의 오피스텔이 건축 분양되었다.

현재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분쟁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도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문제 발생시 그 피해는 오롯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 헌트는 본인들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고소 고발로 압박하거나, 현 관리인단이 불법이라며 위임장 받아 집회 열겠다거나, 위임장을 주지 않을 경우 공갈 협박 또는 불법으로 공고문 등을 부착해 주민들의 혼동을 야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무조건적인 찬반 위임장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법적 권한 또는 선택의 권리 등을 한 장의 위임장에 담아 위임해달라는 식으로 법적인 지식이 미미한 소유주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들을 모함하고 현재 김천혁신도시 오피스텔 중 4곳의 분쟁과 소유주들간의 다툼에는 모두 몇몇 인물이 그 시발점에 관계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집합건물 신문 강모 기자는 현 사태를 이렇게 진단했다.

“법적인 지식이 미미한 구분소유자들 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도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을 위반한 사례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서 구분소유자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다. 현재 집합건물법이 허술한 부분이 많다. 지금은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다.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법을 제정해 나가야만 한다”. 라고 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재도 받지 않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 되지않아서 더 허술하다. 집합건물법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보호에 취약해 정밀한 집합건물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