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16일 오전 11시경 삼일장애인 복지공동체 임직원 60여명이 김천시청사 앞에서 지난 수해 때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약속을 해놓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재활의지 꺽은 행정당국은 각성하라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에 힘없는 농민은 죽어간다
삼일장애인 복지공동체는 전체 종업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자립의 꿈을 키워오고 있었다.
지난 8월 태풍피해로 재배해오던 야생화 70여종 20만 포트 싯가 약 2억8천만원 가량이 완전 멸실, 농업기술센터와 계령면사무소가 현지조사 후 침수피해 보고를 화훼작물로 올렸고 담당공무원의 지침을 받아 대파사업을 하였으나 감사원이 ‘현행법상 야생화는 화훼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파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자 시로부터 ‘대파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공무원의 법해석 오류로 인한 책임을 장애인들이 져야 한다면 어떻게 공무원들의 지도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농민이 담당공무원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농민을 우롱하고 피해를 보인 관계당국은 피해를 변상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우리들이 해주고 싶다고 해도 상위기관이 현행법상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데 지적을 받아가며 보상을 해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개정이 되지않는 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대신동 주민 황 아무개(47세, 상업, 남)씨는 “공무원도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 같다”며 또 “법이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을 공무원 임의로 어겨가며 보상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 이런걸 보면 공무원 안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병우 부시장은 ‘장애인들의 면담에서 최대한의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였고 삼일장애인 복지 공동체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삼일장애인 복지공동체의 요구문
1.상부기관 공무원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힘없는 백성들은 대책없이 죽어간다!
※ 현장확인을 하지않고 대안 없는 법규정만 고집하여 하부기관의 공무원들이 시행한 대민행정에 대한 책임을 대안 제시 없이 무효화한다면 그책임과 피해는 힘없는 백성이 져야 하는가?
2. 감사원은 삼일 농장의 재 감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소외되고 힘없는 자의 권리도 보장하라!
※ 변화해 가는 사회현실과 농업정책을 반영한 정책시행을 요구하며 다양한 농민의 욕구와 의욕을 꺾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행정과 법을 시행하라!
3. 정부의 복지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의지를 꺾지 말아 달라!
※ 열심히 일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자활•자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의지를 돋우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정부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일선행정으로 쪽박을 깨뜨리는가?
4.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이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야생화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 꽃을 재배하여 화분에 담아놓은 식물이 화훼가 아니라면 외국에서 들여온 꽃만 꽃이란 말인가?
5. 김천시는 실제 재해 피해의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삼일농장에 대한 재해대책 및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져라!
※ 수해피해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담당 공무원 지시에 따라 수해 복구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농민만 전적으로 피해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