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심사 자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오는 6.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마다 공천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김천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의원은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공추위에 모든 걸 위임한다고 했었다.
그야말로 신선했다. 전례로 볼 때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었기에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시민에게 이양한다는 것에 대해 다들 놀라워했었다.
그러나 의도가 좋다고 그 결과마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오늘 공추위의 결과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공추위원들은 시민들이 공추위 심사가 정말 공정했다고 믿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켜보는 시민들은 공추위의 심사가 일관성이 없었음을 비판한다. 여론조사면 여론조사, 도덕성이면 도덕성, 당기여도면 당기여도 후보추천의 잣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공당이다. 공천이란 공당이 선출직의 자질을 검증해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기위해 천거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공추위의 잣대는 여의봉이라고 한다. 사안에 따라 늘였다 줄었다하는 여의봉을 닮아서라고…..
김천시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위해 시도했던 공추위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말 안타깝다.
공추위원들은 어떤 점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추위는 지난달 17일 지역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공직후보 추천에 있어 심사원칙으로 그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학력, 경력, 도덕성, 유권자신뢰도, 지역사회 및 당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자, 현역 인 경우 임기 중에 직무상 혹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해 한나라당은 그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현역의원이기도한 모 후보는 의정비 몇 푼 더 받기위해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여론을 조작 하고 그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안다.
또 현역의원들은 공금을 횡령한 이유로 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전원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시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었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단지 지금 묻지 않을 뿐이라는 말이다. 그들도 공추위의 추천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 공추위는 후보들이 적고 현직 시의원 전원이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그 외도 몇몇의 후보는 기자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전과 유무와는 별개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심사규칙에서 정한 도덕성의 잣대는 무엇인지 공추위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선출직들은 자질, 능력, 도덕성 중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으뜸으로 요구한다. 공추위원들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여긴다.
공추위 내부적인 진통도 있었고 이견도 분분했다는 뒷말들이 무성하다.
공추위는 시민들에게 필히 밝혀야 한다.
추천한 후보는 각 각 몇점을 받았고 탈락한 후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명 지난달 17일 가졌던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지역기자들과 시민 및 후보자들이 지켜본 가운데 한말이니 이설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아나로그식이던 디지털식이던 분명 점수가 매겨졌으므로 탈락자와 추천자가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제약 받는 부분 외는 모두 공개함이 마땅하다.
공추위가 탈락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공직에 나서자고 했던 출마후보자들은 청문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믿을 수 있게끔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