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울릉군 보조금은 눈먼 돈? 너 이뻐서…어디가서 티는 내지말고?

보조금 1억 지급 후, 관리카드, 성과조사서 부존재,

정산서는 개인정보라서 미공개, 누구를 위해!

얼씨구 씨구 돌아간다 절씨구씨구 돌아간다.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왔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먹소 술은 수리수리 넘어가고 보조금도 수리수리 넘어가요

얼씨구 씨구 돌아간다 절씨구 씨구 돌아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보조금 받을 계절이 돌아왔다.

정부보조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이다.

우스개 소리로 정부돈은 먼저보면 임자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점에서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지방자치단체로 경북 울릉군은 조선시대라면 장원으로 어사화를 꼽지 않았을까?

경북 울릉군의 공직자들의 직무능력은 다운그레이드 되다 못해 지하로 들어가고 둘러앉아서 직무유기와 태만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 같아 실소가 나오는 듯하다.

언론의 몇차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군 공직자회의 복지부동은 그야말로 요지부동

에 법률위반이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울릉군 내 최고 결재권자의 행정 미숙과 장악력이 떨어진 때문일까?

기자가 남한권 군수와의 전화 통화 시 정보공개요청을 왜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순간 말문이 닫혔던 기억이난다.

정보의 공개청구는 엄연한 국민의 권리이며 공공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 처리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울릉군 공직사회는 자의적 판단으로 생산된 자료를 공개를 하지않고 있거나 직무유기 또는 태만으로 생산되었어야 할 자료들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지난 4월 7일 울릉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면 보조금이 1억이 배부되었음에도 관리카드와 성과조사서가 부존재하고 정산내역은 비공개한다고 통보되어왔다.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매년 해당 공공기관은 그에 대한 성과조사와 관리카드를 작성, 기록하고 보고 보존한다.

부존재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는 것은 울릉군은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이후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시골아낙네들이 먹고놀자는 계를 해도 장부가 있고 연말이면 정산서를 만들어 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사인간에 금전을 보조해주더라도 그에 대한 계약서와 장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울릉군은 1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개인에게 지급하고도 관리카드와 성과조사서가 부존재하다.

국민의 혈세 1억이 술좌석에서 형님 아우 하면서 ‘너 이뻐서 이 돈 줄테니 그냥 알아서 대충 잘 사용해 어디가서 티는 내지말고’ 해서 지급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고해도 1억의 보조금 지급 후 성과조사서와 관리카드가 없다는 것은 공직 기능이 마비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해 불가다.

그런데 정보공개 요청후 보조금 지금 사업자가 울릉군 농기센터를 찾아와 왜 정보를 공개하느냐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전언도 있어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다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왜?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