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지금 정부와 정당들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장려(?)확대유도를 한다면서 재정확대 보다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것이 났다고 떠들고 있는 꼴이다.
경제에 대해, 환율에 대해, 증권에 대해 주식 한 주도 사본적 없는 그 흔한 은행 입출금 통장 하나 없는 평범한 시민인 내가 무엇을 알까마는 정쟁을 일삼는 정당과 소위 잘나가시는 국회의원들과 제2의 세계 대공황을 방불케 한다는 경제위기에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보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정지출확대가 감세보다는 효과적이란 생각을 가져본다.
전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 파고로 인해 IMF때 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란 경고성 메시지가연일 나오고 있으며 전세계가 SOC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한 의결을 통한 자금투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당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환란위기라는 IMF사태 때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아래 일반국민이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인 금 모으기를 통해 그 어렵고 힘든 터널을 넘어왔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부를 축적한 이들은 이전부터 가진 부유층이었으며 어려움과 두려움에 당당히 맞섰던 일반 국민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 귀중한 목숨을 버리거나 지금도 벼랑 끝 낭떠러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고통은 다 같이 분담하자고 하면서 행복은 나누지를 못하겠다고 한다.
입만 열면 나라를 위한다는 소위 정치인(꾼)들은 국민이란 이름만 내 세우면 애국자인양 국민의 머슴인양 소리만 지를 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지금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정당간 힘겨루기에 만 열중하고 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가진 것 없는 일반 서민이 감세(세금인하)로 받을 혜택이 얼마나 될 것이며, 설령 돌려받을 것이 있다고 쳐도 당장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있는데 돈을 쓸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일반 직장인에게, 작은 구멍가게 규모의 소 상공인에게 농민에게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건전기업을 구하는 것이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서 구하는 길이다.
감세와 재정지출을 함께 한다면 경제가 회복되고 나서 국가재정의 부실과 적자를 또 국민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 아닌가?
소위 가진 자 혹은 대기업 등 부유층만이 감세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과연 혜택을 받은 이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촉진 시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일삼고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 감원을 주도할 이들에게 서민의 목줄을 내주려고 하는가 말이다.
IMF때 형편이 나은 오히려 좋아진 기업도 IMF 핑계를 대며 임금을 삭감하고 일 잘하는 직원을 내치는 행태를 봐 왔지 않은가?
지금도 대기업에 눈치를 보는 협력업체들이 벌써부터 감원바람이 불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기업이 감원을 단행한다면 또 다시 거리로 내몰릴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집도 절도 없이 거리로 내몰린 국민보고 소비를 하라고 말할 것인가?
대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준다고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확대할 것인가?
부유층에 종부세와 같은 세금을 적게 물린다고 이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부동산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신규 아파트를 청약하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겠는가?
아니면 금고에 꼭꼭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그나마 버티던 서민들이 실직 당해 현금부족 등 경제사정으로 궁지에 몰려 내놓은 부동산과 주식을 내놓는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이에나처럼 모든 것을 먹어 치울 때를 기다릴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종부세를 예를 들어보자 가족 합계 집이 몇 채이던 9억 한도 내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한다.
일반 작은 중소도시 집값이 얼마나 하나 비싸야 2~3억 한다.
그 것도 소위 서울 등 대도시 부유층이 땅 투기 목적으로 땅값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또 이들에게 아파트 건설 경기가 최악이니 이들을 통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땅 투기로 먹고 사는 동네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농민도 국가보조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기계를 사고 시설을 현대화 하기보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말한다. 그편이 농가부채를 줄이고 재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농민의 말이고 보면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면 무엇인가?
부유층을 위한 세금감면은 결국 서민을 또 한 번 죽이는 정책이다.
없는 서민, 가진 것 없는 부모를 만나 자수성가를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면 무엇 하나
부유층은 이래 저래 각종 세금정책에서 빠져나가고 일반봉급자는 각종 세금에 노출되어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데 돈이 있으면 세무사를 고용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궁리를 하겠지만 세무사를 고용할 형편도 능력도 안 되는 서민만 죽어나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SOC사업을 늘리고 도산위기에 몰린 건전기업의 대출연장과 국가와 지자체의 조달체계를 개편해서라도 우선구매 순위를 두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이 확대 되면 당장에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며 해당 지역에는 지역경기 부양과 같은 효과와 기대치로 자금의 흐름이 원활해져 경제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경제에 타격이 심하다는 핑계로 무조건 대기업을 살릴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두고 일시 어려운 건전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기업의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채권과 같은 형식을 빌어 국가가 채무를 책임지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회생이 되면 회생된 기업이 다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각종 세금 감면 혹은 인하를 하려면 국가재정만으로 힘든 복지부문에 투자를 하거나 성금을 내는 경우에 보다 많은 세금감면 혹은 법인세 인하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노블레스오블리주가 살아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