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 및 보궐 선거 결과를 보며 정치권에 바라는 우리의 기대

(한길뉴스 외부필진 기자) =

외부필진의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금번 6•13 지자체 및 보궐선거는 전국 226개소 중 민주당 151곳, 자한당 53곳, 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 등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전례 없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는 촛불 민심이 일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외교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자한당과 미래당 등 야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참패했고 당의 존립조차 위기에 처했다.

이번 선거는 기존의 지역주의와 안보팔이 수구정당 논리가 거의 먹히지 않은 한국선거의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책없는 흑색선전과 확인되지 않은 신상 비방 등으로 선거판은 여전히 진흙탕으로 도배한 듯하다.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야당은 여당후보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각종 저열한 비난을 쏟아냈다.

경북도교육감과 기초의원 일부 등 당선인 7명의 경북선관위 고발에 의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흑색선전에 의한 매니페스토의 부재와 함께 부정선거운동 의혹으로 후유증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 행태는 민주정부 제3기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별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은 정당 공천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유리천장은 여전히 높아 여성들의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진출은 광역 0%, 기초단위 3,54%에 머물러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아 국회 개회를 늦춘 빌미가 된 드루킹 사건, 야당 의원의 ‘이부망천’ 망언, 자한당 홍준표 대표의 한물 간 수구 망언 등은 유권자의 공분을 유발하여 오히려 야당에게 역효과를 자아낸 면도 없지 않다.

6•13 지방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쾌거를 거두었으나, 이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향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반전 가능성, 높은 실업률, 물가고 등 불안한 민생경제 실태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정치 지평이 변화될지도 모를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번 선거에서 상대 당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정치인보다 시민의 정치의식이 더 세련된 것을 목도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임하는 국민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란 의제가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랐고 상당수 그 뜻을 성취하였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적폐 청산과 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정치의 확대는 마땅히 중앙 중심 권력구조의 타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민심은 아직은 내일의 개혁 전망에 기대치를 걸고 집권 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 분명하다.

금번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자한당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란 구호를 내걸고 큰 절을 올리는 시늉을 냈으나 이는 허울 뿐 본질상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국회의원은 선거용 전시효과만을 노릴 뿐, 도무지 시민의 복지와 나라의 장래를 참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가 않다.

국회가 직무 유기하여 헌재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선거법 제14조 1항을, 국회는 3년째 해묵히고 보완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서둘러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는 1년이 다가도록 공전만 거듭했고,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니, 이제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제넘게 발의했다고 아우성을 쳤다.

이렇듯 할 일을 팽개치고 받을 세비는 모두 받아쓰고, 그러면서 국민의 표에만 눈독을 들이고 패권 장악과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여 국민에게 국회는 없느니만 못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점은 딱히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촛불혁명의 주인공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직무를 유기한 현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전원 사표로 국회 해산과 동시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 새로운 의회 구성으로 시대 변화에 즉응한 민주 및 평화 헌법으로 개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촛불 민심의 핵심 의제인 광장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린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가 개헌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길 기본적으로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선거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평화 외교와 함께 민주주의 정착에 필요한 조치를 더욱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 일본 등 선진 자치 분권 국가처럼 우리도 지자체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완전 폐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분권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서둘러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지자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 이전 단계에서는 당분간 무투표 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 지지율에 따른 공천제를 즉시 시행하며, 이미 수사 의뢰된 일부 지역 기초의원처럼 암묵적 관행에 따른 정치자금 거래와 행여나 풍문으로 들리는 과거식 공천 헌금이 관행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를 완전히 폐기하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생활 자치, 분권 자치, 환경 자치를 위한 지자체 주민의 참여와 감시 및 정책과의 밀착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만일, 문재인 정부와 현재의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진심을 읽지 못하고 의제 실행을 방기한다면, 아마도 탁월한 우리 국민 주권자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착근과 건강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민주적 시스템을 담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촛불을 들지 않겠는가!

국민주권과 촛불혁명 상임대표, 부미사 대외위원장

권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