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국토균형발전의 대전제로 시작된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들이 전면축소 수정 내지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까지 제정해 건설중인 세종시를 ‘자족 가능한 기업중심도시로 건설하겠다’는 MB정권의 한마디에 오랜 침체와 소외를 겪어오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지자체와 각종 혜택을 내걸고 기업유치를 벌여온 각 지자체들이 그동안 가슴 졸이며 애쓴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졌다.
정운찬 총리가 표면에 나서 대기업을 상대로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각종 특혜를 주겠다며 당근과 압력(?)을 행사하는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으로 신규투자나 이전을 추진하던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맥주공장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맥주공장 부지로 김천을 비롯 서너 곳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세종시는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16일자 보도(뉴시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이후부터 세종시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각종 지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롯데그룹과 접촉을 벌여 가시적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김천시의 입장에서는허탈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믿을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비단 김천시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광주시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한전(KEPCO)이 세종시 입주기관으로 거론된다는 소문에 대한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수정’으로 전국 지방도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 프랜들리’에서 ‘서민프랜들리’로 다음에는 무슨 프랜들리로 말바꾸기를 할지 모르지만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주저리주저리 미사어구를 동원, 국민을 우롱하고 신뢰를 저버리고일관성 없는 정책만을 쏟아 내는 정권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외면한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자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