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느냐(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왕의 힘이 절대적이던 왕정시대에도 나라에 변란이 일거나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기근이 들면 임금은 모든 것을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돌렸다.
행신 또한 음주 가무는 물론이요 육식을 금하고 갈옷을 입고 죄인을 자처하며 하늘에 용서를 빌었다. 민심이 천심이라 여기고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세종시, 혁신도시, 미디어법, 국세청비리의혹, 4대강 살리기 등 무수한 이슈들이 솟아지고 있다.
국민이 반대를 해도 일방통행이다.
민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비롯되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거꾸로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한다면 그 정부는 신뢰를 잃고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
현대에도 민주국가이지만 왕정국가도 있다. 왕정이라고 해도 통치는 하되 군림은 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로열패밀리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국가에 봉사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권리 주장 이전에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천여 년 긴 세월동안 왕정국가였고 대한제국의 멸망과 일제 강점기를 지나 독립과 함께 탄생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선택하였기에 삼권분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삼권분립은 로마의 삼두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권력을 나누어 통치했던 것에 기원을 두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권력이 분리되면 어느 한 곳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권력 분리체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권력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견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의 입에 따라 모든 의안이나 사안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모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선출직들이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다. 그 말에 대해 요즘 절실하게 실감한다. 선거 때는 그 자리에 앉게만 해주면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 하겠습니다.”라고 읍소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당리당략에 의한 거수기로 전락해 국민은 안중에 없다.
정책은 없고 정략만이 난무한 국회를 보며 국민은 또 한해를 마감하고 있다.
권력의 근본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인 선출직들을 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선출직들의 의무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 다수의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나름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과히 높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선출직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대표로 선출해야 한다. 민심이 천심임을 아는 사람에게 내 한 표 과감하게 던지겠다.
